본 저서는 새만금사업을 처음 결정한 1987년부터 내부개발 추진중인 2018년까지의 역사적 변동과정을 살펴보았다. 30년이 넘는 긴 사업기간 속에서 나타난 새만금사업의 특징을 고찰하고, 갈등을 넘어 협력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새만금개발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새만금 프로젝트 속에 드러난 우리나라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간, 민·관간에 바람직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습과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규모 개발의 백과사전 새만금,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정책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필독서, “문제의 해결 방법은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다.”
“새만금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관련되는 행위자들의 수가 많고, 사업 기간도 매우 길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 본문 중에서 -
제1장 새만금 논의의 시작 / 13
제1절 인간, 공간 그리고 메가프로젝트 / 15
1. 인간의 존엄성과 정부 정책 / 15
2. 공간과 메가프로젝트 / 16
3. 대한민국의 메가프로젝트 / 19
제2절 메가프로젝트의 개요 / 22
1. 프로젝트, 계획, 정책 / 22
2. 메가프로젝트의 개념 / 23
3. 메가프로젝트의 매력과 특성 / 25
4. 메가프로젝트와 지역정치 / 32
5. 메가프로젝트와 지속가능성 / 34
6. 메가프로젝트와 지역갈등 / 38
제2장 새만금 메가프로젝트 분석렌즈 / 41
제1절 분석을 위한 이론 모형 / 43
1. 공공갈등 이론 / 43
2.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 60
제2절 변수와 분석틀 / 81
1. 정책환경 요인 / 81
2. 중요 사건 / 86
3. 행동의 장 / 88
4. 정책산출 및 평가, 환류 / 105
제3절 새만금 메가프로젝트 / 107
1. 새만금사업의 현황 / 107
2. 분석을 위한 새만금사업 시기 구분 / 112
제3장 새만금 메가프로젝트의 역사적 변동과정 / 115
제1절 사업의 결정기(1987∼1996) / 117
1. 사업 결정기의 정책환경 / 117
2. 사업 결정기의 중요사건 / 121
3. 사업 결정기 행동의 장 / 122
4. 사업 결정기의 정책산출 및 평가 / 141
제2절 패러다임 갈등기(1996∼2003) / 146
1. 패러다임 갈등기의 정책환경 / 146
2. 패러다임 갈등기의 중요사건 / 153
3. 패러다임 갈등기 행동의 장 / 156
4. 패러다임 갈등기의 정책산출 및 평가 / 180
제3절 계획의 변경기(2003∼2012) / 183
1. 계획 변경기의 정책환경 / 183
2. 계획 변경기의 중요사건 / 188
3. 계획 변경기 행동의 장 / 192
4. 계획 변경기의 정책산출 및 평가 / 225
제4절 내부개발의 추진기(2012∼2018) / 230
1. 내부개발 추진기의 정책환경 / 230
2. 내부개발 추진기의 중요사건 / 237
3. 내부개발 추진기 행동의 장 / 240
4. 내부개발 추진기의 정책산출 및 평가 / 271
제4장 새만금 메가프로젝트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 279
제1절 새만금 메가프로젝트의 문제점 / 281
1.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 확대 / 281
2. 선거에 의한 사업규모와 야망의 증폭 / 282
3. 더욱 복잡해진 이슈와 쟁점들 / 284
4. 개발 관련 행위자 수의 증가 / 286
5. 리더십의 지속성 부족 / 288
6. 협력적 거버넌스의 현실 부적합성 / 290
7. 법규와 제도의 실효성 부족 / 294
제2절 새만금 메가프로젝트의 당면과제 / 296
1. 부족한 재원 마련 / 296
2. 규제자유지역 지정 검토 / 300
3. 해수유통과 매립의 문제 / 303
4. 행정구역 관할권 조정 / 304
5. 새만금의 미래 모빌리티 / 306
6. 안전관리 대책 / 307
7. 생태환경 대책 / 309
제5장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311
제1절 과도한 ‘계층제 거버넌스’로부터 탈피 / 313
제2절 정부의 역할 변화 / 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