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있어서 주요내용 15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를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6.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 ★-2019, 2016, 2015, 2014, 2012


006-1. 연상암기: 원산폭격 학장즉사 모방범죄 국기위협


“원형지에서 원”과 “3분의 1 이내로 한정에서 삼(삼 → 산으로 변형)”,

“학교에서 학”과 “공장에서 장” 및 “직접에서 직(직 → 즉으로 변형)” 그리고 “사용하는 자에서 사”,

“공모에서 모”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서 방”,

“국가에서 국”과 “공공기관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원산폭격 학장즉사 모방범죄 국기위협”은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가.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나.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라. 국가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마. 공공기관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6-2. 기출문제


▲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2019).

◎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2016).

◎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2015).

◎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2014).


▲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2012).


006-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시행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

목 차
001.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 시행대상 ★-2019, 2007, 2005
002.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 또는 사용 주체 ★-2016
003.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동의요건 ★-2021, 2019, 2015, 2006, 2005
004.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 준용법률과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2016, 2006
005.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수취요건 및 승인권자 ★-2019, 2015, 2006
006.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 ★-2019, 2016, 2015, 2014, 2012
007.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2021, 2014, 2012
008.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미적용 대상
009.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2021, 2014, 2012
010. 원형지 공급가격 결정 ★-2014
011. 조성토지 공급원칙 및 승인권자 ★-2019, 2015
012. 조성토지 추첨공급 대상 ★-2015, 2011
013. 조성토지 공급 수의계약 대상 ★-2019, 2015, 2011, 2007
014. 조성토지 가격평가 ★-2019, 2015
015. 조성토지 감정가격 이하 공급대상 ★-2013, 2011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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