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관련 주요내용 36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환지처분기간”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26. 환지처분기간 ★-2022, 2019, 2017, 2008, 2007


026-1. 연상암기: 환갑잔치 고진감래(苦盡甘來)


“환지처분에서 환”과 “60일에서 육십(육십 → 육십갑자 → 갑으로 변형)” 및 “환지처분에서 처(처 → 치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환갑잔치”,

“공사완료 공고에서 고”와 “준공검사에서 준(준 → 진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환갑잔치 고진감래”는


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26-2. 기출문제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있어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2022).

◎ 90일 → 60일


▲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2019).

◎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2017).


▲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2008).

◎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


▲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2007).


026-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④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시행령」 제65조).

목 차
001.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 동의요건 ★-2020, 2015, 2014, 2013, 2008
00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적용대상 ★-2019, 2007, 2005
003.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2020, 2016, 2005
004.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사유
005.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 요건 ★-2019
006.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규정 작성 ★-2020, 2019
007. 일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규정 작성
008. 환지방식 공동시행 도시개발사업 규약 포함사항 ★-2017
009. 환지계획 포함사항 ★-2019, 2012, 2008, 2005
010. 환지방식 환지 과소토지 기준면적 ★-2010, 2005
011. 입체환지 신청기간
012. 입체환지 공유지분 부여 제외대상
013. 입체환지 주택공급기준
014. 입체환지 및 평면환지 구분 ★-2016
015. 보류지 및 체비지 지정 ★-2013, 2008, 2005
016. 환지지정 제한사유 또는 금전청산 사유 ★-2021
017. 환지방식 조성토지 가격평가 ★-2018, 2008, 2005
018. 환지계획 인가권자 ★-2018, 2014, 2008, 2006
019. 환지계획 의견제출 및 반영여부 통보기간 ★-2018
020. 환지계획 인가내용 경미한 변경 ★-2020, 2014
021. 환지예정지 지정 및 종전 토지 사용과 수익 정지 ★-2021, 2019, 2014, 2009, 2006, 2005
022. 환지예정지 지정 및 체비지 사용·수익과 처분 ★-2020, 2013, 2009, 2008
023. 환지예정지 지정 및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불가기한
024. 환지예정지 지정 및 환지제외 사용과 수익 정지 통보기한 ★-2005
025. 환지예정지 주거용 건축물 이전 또는 철거 통지기한
026. 환지처분기간 ★-2022, 2019, 2017, 2008, 2007
027. 환지처분 및 환지 소유권 취득 ★-2022, 2018, 2015, 2014, 2010, 2008, 2006
028. 환지처분 및 행정상 또는 재판상 처분 ★-2015
029. 환지처분 및 지역권 효력 ★-2020, 2017, 2015
030. 환지처분 및 입체환지 공유지분 취득 ★-2017, 2007
031. 환지처분 및 보류지와 체비지 소유권 취득 ★-2017, 2015, 2013, 2008
032. 환지처분 및 청산금 확정시기 ★-2015, 2010
033. 환지처분 및 청산금 산정대상 ★-2022, 2012
034. 환지처분 및 청산금 결정시기 ★-2012, 2010
035. 환지처분 및 청산금 징수위탁 수수료
036. 환지처분 및 청산금 소멸시효 ★-2012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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