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 관련 주요내용 14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도 비교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1.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 ★-2022, 2021, 2015, 2010, 2009, 2007, 2005


001-1. 연상암기: 시발상기(始發想起) 토건족들(土建族) 수계삭발(受戒削髮)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서 시”와 “발행에서 발” 및 “토지상환채권에서 상” 그리고 “기명식 발행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명식으로 발행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시발상기”,

“토지에서 토”와 “건축물에서 건”,

“수의계약에서 수계”의 글자를 차용한

“시발상기 토건족들 수계삭발”은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인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1-2. 기출문제


▲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2022).

◎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2021).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2015).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2015).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도시개발조합은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010).

◎ 도시개발채권 → 토지상환채권


▲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2009).

◎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2007).


▲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2007).


▲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005).


001-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목 차
001.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 ★-2022, 2021, 2015, 2010, 2009, 2007, 2005
002. 민간시행자 발행 토지상환채권 지급보증 ★-2022, 2019, 2009, 2006
003.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권자 ★-2005
004.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 ★-2022, 2016, 2009, 2007
005. 토지상환채권 이율 결정자 ★-2009, 2007
006. 토지상환채권 이전과 대항력 ★-2009, 2007
007. 토지상환채권과 질권 설정 ★-2013
008. 도시개발채권 발행자 ★-2021, 2018, 2013, 2010
009.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 ★-2017, 2013
010. 도시개발채권 이율설정 ★-2021
011.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2021, 2018, 2017, 2010
012.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 ★-2018, 2017, 2016, 2013, 2010
013.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및 매입필증 보관기간 ★-2021, 2018, 2017, 2010
014.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권자 및 설치요건
015.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및 발행요건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016.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 ★-2015, 2014, 2011, 2006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