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업정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행정심판 제도로 다투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책입니다. 나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 용어부터 시작해서 행정처분 절차, 관련 법률, 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가 업무에서 사용하는 판례 검색 방법이나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방법도 함께 담았습니다.
1988년 전북 무주 출생으로 명지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시절 편도 티켓과 약 백만 원만 가지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떠나 TESOL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지 어학원 인턴교사로 활동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백만 원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다녀오기』를 출간하였다. 귀국 후 안양향토학교에서 2년 동안 봉사 활동하였고, 경기도 우수자원봉 사자로 선정되었다.
대학교 4학년 때 주변 친구들이 취업 등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20대, 20에게 길을 묻다』를 기획하여 2016년 출간하였는데, 같은 20대로서 아픔을 공감하고,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쓴 것으로 인세를 전액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하였다.
졸업 후 작은 신문사에서 잠시 인턴 기자로 활동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한 살인교사』를 집필하였다. 이후 『그래도 당신은 아름답다』와 『우연히 그녀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를 출간하였다. 강연프로그램인 [톡쏘다]의 제9회 연사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제3회 공인행정사 시험 합격). 소설 『그렇게 떠났고 다시 만났다』를 썼다.
들어가며PART 1. 행정심판 제도란?1-1. 행정심판 개요(용어, 절차 등)1. 행정심판이란?2. 행정심판과 관련된 기본 용어 정리1-2. 행정심판 절차와 청구 관련 공통 내용1. 행정처분 절차2. 행정심판 청구 관련 공통 정보PART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2-1.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1. 음주운전의 정의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3.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알아 둬야 할 점(교통단속처리지침 및 사례)4.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5.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2-2.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벌점이란?2. 벌점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시 어떤 경우 감경을?3. 행정처분 절차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4. 자주 하는 질문PART 3.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영업자가 받게 될 처분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1.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 시 숙박업자가 받게 될 처벌?2.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 제공은 어떤 경우를?3. 행정처분 절차4.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5.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6. 자주 하는 질문PART 4.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1.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처벌 근거 법률2. 행정처분 절차3.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4.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5. 자주 하는 질문PART 5.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제공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1. 주류 판매 시 처벌?2. 행정처분 절차3.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4. 기타 ― 주류를 반입 묵인 또는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할 때5.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PART 6.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6-1.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주류 제공1. 관련 법률2. 과징금 전환?3. 행정처분 절차4.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5.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6-2. 식품접객업자의 소비기한 경과식품 보관이나 판매 등에 따른 처벌?1. 공통 법률 근거2. 행정처분 절차3.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4.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6-3. 식품접객업자의 호객행위1. 호객행위의 정의 및 관련 법률 근거2. 행정처분 절차3.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4.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PART 7. 부록7-1. 판례 검색 및 검색되지 않는 판례 확보 방법7-2. 법률 조문 및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 방법7-3.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방법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