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과 정비구역 관련 주요내용 25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정비구역 해제효과”를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24. 정비구역 해제효과 ★-2020, 2018


024-1. 연상암기


024-1-1. 정리해고 지당장수 조족지혈(鳥足之血)


“정비구역에서 정”과 “해제에서 해”,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지당장수”,

“조합에서 조”와 “존속에서 존(존 → 족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정리해고 지당장수 조족지혈”은


정비구역의 지정이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경우

1.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정비사업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정비사업조합은 존속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24-1-2. 정리해고 재생선도


“정비구역에서 정”과 “해제에서 해”,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재생선도”의 글자를 차용한

“정리해고 재생선도”는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24-1-3. 정리해고 주스공장 구인취소


“정비구역에서 정”과 “해제에서 해”,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주”와 “스스로 방법에서 스”,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에서 구”와 “조합설립인가에서 인” 및 “취소”의 글자를 차용한

“정리해고 주스공장 구인취소”는


1.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 = 스스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정비구역등이 해제ㆍ고시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024-2. 기출문제


▲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정비사업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2020, 2018).

◎ 정비사업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정비사업조합은 존속한다.


024-3. 관련법령


「도시정비법」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①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스스로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목 차
00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018, 2016, 2015, 2011, 2008
00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중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생략 요건 ★-2016
00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 ★-2019, 2018, 2015
00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절차와 협의절차 및 승인절차 생략대상 ★-2019, 2018, 2016, 2011
00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권자 및 조성재원
006. 정비구역 지정권자 및 정비계획 입안권자
007. 토지등소유자 정비계획 입안제안사유
008. 정비계획 입안제안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및 통보기한
009. 정비계획 입안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
010. 정비계획 입안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절차 생략 경미한 변경
011.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사항 ★-2020
012. 정비계획 반영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비율
013. 정비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2019
014.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ㆍ고시 의제
015. 정비구역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금지 ★-2019
016. 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 제한행위 및 기간
017. 정비구역 허가대상 개발행위 ★-2019, 2014, 2009
018. 정비구역 허용행위 ★-2011, 2010
019. 정비구역 기득권 보호 ★-2009
020. 정비구역 의무해제 요건 ★-2013
021. 정비구역 지정해제 의견청취 기한
022. 정비구역 지정해제 연장기간 및 연장요건
023.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024. 정비구역 해제효과 ★-2020, 2018
025. 정비구역 지정해제 의제시기 ★-2018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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