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무연구회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상사판례 평석 논문 및 연구 성과는 “상사판례연구” 책자의 시리즈 발간으로 이어져 왔다. 1996년 11월에 처음 집필된 상사판례연구 [Ⅰ], [Ⅱ], [Ⅲ]권은 해방 후 50년간 발간된 상사판례 평석 자료 등을 정리 · 보완한 것으로서, 선생님의 華甲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在職 30년을 기념하는 뜻을 담아서 발간되었다. 2000년 4월에는 상사법무연구회 결성 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1997년 이후 3년간의 주요 상사판례에 대한 평석 및 개정 상법의 해설 자료 등을 모아서 상사판례연구 [Ⅳ], [Ⅴ]권을 발간하였고, 2007년 5월에는 선생님의 古稀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상사법무연구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및 연구자료 등을 중심으로 [Ⅵ], [Ⅶ]권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상사판례연구 [Ⅷ], [Ⅸ], [Ⅹ]권은 2018년 12월 상사법무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모은 책자로서, 20여년 동안 이어진 상사법무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마무리 짓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金相延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金容載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金容哲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金恩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金柱永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金弘基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朴기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朴善鍾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朴亮俊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朴英朱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朴眞淳 아시아개발은행, 신용보증투자기구 법률총괄임원
吳泳俊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張德祚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蔣尙均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趙仁昊 前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崔東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崔秉珪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편主要 商事判例 回顧2009年 等 主要 商事判例 回顧 吳泳俊 32010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632011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1212012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扈帝熏 1572013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扈帝熏 1792014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2112015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2792016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高弘錫 3472017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高弘錫 409제2편外國 商事判例 回顧2017年 英國 法院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全祐正 4672017年 日本 最高裁判所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姜永起 4992018年 日本 最高裁判所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姜永起 547제3편總則?商行爲商事留置權의 判例 動向 崔昇宰 585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7350 판결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다37176 판결獨立的 銀行保證에 있어 權利濫用 法理의 適用 範圍와 限界 金眞旿 615대법원 2014.8.26. 선고 2013다53700 판결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에 商法 第14條가 類推適用되는지 與否 梁鉉周 649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다23425 판결商法 第92條의2가 정한 代理商의 報償請求權의 特約店에 대한 類推適用 李相周 667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32006 판결제4편倒 産 法企業改善作業(workout)에서의 出資轉換과 債務의 消滅範圍 陳尙範 707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다46601 판결倒産法上 無償否認權의 行使要件으로서의 無償 및 特殊關係人의 意味 林采雄 733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48117 판결質權實行行爲가 回生節次上 否認權 行使의 對象이 될 수 있는지 與否 閔靖? 759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76362 판결제5편稅 法債務의 出資轉換에 따른 株式의 發行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은 株式發行額面超過額인가? 債務免除利益인가? 安慶峰 807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17564 판결合倂法人이 承繼한 被合倂法人 債權에 대한 貸損充當金의 損金算入 安慶峰 827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4111 판결編輯委員 金 龍 德趙 仁 昊朴 眞 淳金 容 載金 東 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