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을 출간하면서 초판과 제2판에서 제시하였던 권리분석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더하여 부존재 · 무효 · 취소 · 해제/해지 · 무권대리(대리권남용) · 대표권제한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수록하였다. 종래의 민법설명서에서는 무효 · 취소(하자있는 의사표시 부분), 해제/해지(계약총론), 무권대리(대리권남용)(대리부분), 대표권제한 위반(법인이론, 상법 중 회사편)을 분리하여 별개로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인정되기만 하면 약정이 원인무효되는 사유들로 청구권자의 자격에 따라 청구원인사실이나 항변사실이 될 수 있는 법리들이다. 그래서 성립요건을 충족한 약정이 이들 사유들 때문에 원인무효되기에 통합적으로 고찰하면서 일정한 차이점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취소사유들은 ‘유동적 유효(流動的 有效)’사유들로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流動的 無效)’사유로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무효임을 주장하면 상대방이 유권대리 성립을 증명하여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더구나 제3자(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이들 원인무효사유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모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과 악의의 제3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 및 어떤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없는 사유들도 있다.

특히 부존재 · 무효 · 취소 · 해제/해지사유들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법리가 일찍부터 명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으나 무권대리(대리권남용)와 대표권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하여 현재 정리되면서 확인되고 있는 와중에 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지금까지 확립된 법리의 정리가 필요하였다. 변제 · 대물변제 · 공탁///경(개) · 상(계) · 면(제) · 혼(동) · 소(멸시효완성)으로 이루어진 청구권의 이행 또는 소멸사유들은 변제 · 상계 · 소멸시효완성을 중심으로 항변 · 재항변 · 재재항변으로 이어지는 복층적 구조를 가진 법리의 체계적인 파악이 필요하였다. 나아가 변제 · 공탁 · 경개(novation) · 상계 · 면제 · 혼동은 청구권의 소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대물변제, 준소비대차, 화해는 전형계약부분에서 법률규정화되어 있다.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Accord & Satisfaction 범주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인데, 시민법계 국가에서는 소멸사유로 보거나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봄으로써 이 사유들 사이에 일정한 법률효과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주 UC Berkeley 대학교 로스쿨(Boalt Hall) LLM과정 졸업
일본 케이오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원
사법시험 제30회 합격
창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의정부 지원), 대구지방법원 판사 근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시험 합격(등록번호, 640125)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부교수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시험 제2차 출제위원, 제3차 시험위원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출제위원

제1장 민사변호사 실무
제2장 소장
제3장 답 변 서
제4장 준비서면
제5장 변론 및 증거조사
제6장 반소 및 소의 변경
제7장 항소 및 상고
별지1장 요건사실 총정리

별지2장 제1회, 제8회 변호사 시험 민사기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