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기의 정치 발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 발전이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와 평등하고 참여 지향적인 국민이 행정ㆍ사법 활동을 안정시키고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치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흔히 정치 발전을 정치 근대화로 이해하며, 정치발전에 대한 이론들과 평가 기준들은 주로 서구 입장에서 바라본 정치 발전에 대한 연구경향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현대정치사를 보면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매우 중요시하고 정치의 발전은 주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의한 정책 개발 및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중국 개혁개방기의 정치 발전 과정을 보면 대중의 정치 참여보다는 중국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 엘리트들의 리더십 혁신(Leadership Innovations)에 의한 노선 변경과 각종 정책의 도입과 실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지점이다.
1978년 덩샤오핑으로부터 2018년 시진핑까지 40년의 개혁개방 기간 동안, 중국공산당은 지속적인 리더십 혁신을 통해 ‘제2차 혁명’을 추진하면서 서구 발전 방식의 강점은 흡수하고 자국의 결점은 극복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었다. 동시에 중국이 가진 비(非)서구적 배경과 정치 사회 조직이라는 특징 때문에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 아랍에 유난히 그 추종자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 개혁개방기의 리더십 혁신 경험이 개발도상국인 북한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