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계약에서 흔히 quantum claim 혹은 monetary claim으로 지칭되는 금전 클레임은 계약조항에 근거한 추가공사비 청구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국제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작게는 수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억 달러 규모의 금전 클레임(quantum claim)이 발생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 중 하나인 파나마 운하는 약 10년간의 건설프로젝트에서 총 수억 달러가 넘는 금전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런던 크로스레일(Crossrail) 프로젝트에서는 수십억 파운드가 넘는 금전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건설사도 프로젝트마다 수억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금전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고 상당수는 중재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건설계약이나 클레임 전반을 다루는 서적은 나오고 있으나, 금전 클레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문 서적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저서에서는 국제건설계약 분쟁을 수행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전 클레임을 상세히 정리하려고 하였다. 본서는 시공자가 많이 제기하는 주요 금전 클레임의 개념과 산정 방법, 산정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산정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법적 잣대가 되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법적 내용, 그리고 금전 클레임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 등을 다루고 있다. 본서를 통해 국제건설계약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나 건설사 직원 등의 실무가들의 금전 클레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쟁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는 국제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 해결 경험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그는 영국, 유럽, 중동, 아시아 및 북미 지역에서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활동하였으며, 공항, 발전소, 해상 석유 및 가스, 조선, 병원, 철도, 도로, 교량, 고층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전 클레임 및 공기연장 관련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삼성건설 근무 당시 싱가포르와 카타르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다수의 클레임 협상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에서는 1,200일에 달하는 공기 연장 및 1억 60만 파운드에 이르는 보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건설법 및 건설 분쟁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그의 석사 논문은 유럽 건설 법학회(European Society of Construction Law)에서 석사 논문상 2위를 수상하였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Review(ICL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건설법 전문지에 다양한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현재 런던에 소재한 건설 분쟁 감정평가 전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력

현) Yendall Hunter(London)

전) Kroll/Black Rock Expert Services(London)

전) 삼성건설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King’s College Lonon Construction Law and Dispute Resolution(MSc)

토목시공기술사

Member of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MCIArb)

Certified Cost Professional(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st Engineering International)

Accredited Contract Manager(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저술

Practical Questions in Valuing Variations, Construction Law Journal, Vol. 38. No. 1, 58­74, March 2022

Is It time for English law to consider disruption analysis for site­overhead claims? The Contrast of Costain v Haswell and Walter Lilly v Mackay, Inter­ national Construction Law Journal, [2021] I.C.L.R. 446, October 2021

Duty to Warn, Construction Law Journal, Vol. 37. No. 6, 324­329, September 2021

Recovery of additional time and money arising from Covid­19 by way of variation clauses: a contractor’s perspective,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Vol 16 Issue 2, June 2021

Back charges in construction practice,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Vol 16 Issue 1, March 2021

Concurrent delay: unliquidated damages by employer and disruption claim by contractor,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Vol. 15. No. 4, December 2020

Differing site conditions: contrasting the English and US legal systems,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Vol. 15. No. 4, December 2020

제1장 금전 클레임(Quantum Claim)의 이론적 기초-손해배상책임의 민사상 법리 3

Ⅰ. 개관 3

Ⅱ.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계약상 추가공사비 청구의 관계(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vs contractual compensation) 5

Ⅲ.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 11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 15

V.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36

VI.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46

VII. 정리 55

제2장 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Quantum Claim)의 유형별 검토 61

I.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과 공사변경(Variation) 61

II. 시공자 클레임의 금액 산정 방법 66

III. 공사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평가방법-JCT와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80

IV. 방해(Disruption) 클레임 105

V. 현장간접비 클레임 134

VI. 본사 간접비 및 이윤·일실손해 클레임 165

VII. 하자 클레임 중 백차지(Back Charge) 클레임 178

VIII.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클레임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