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br /><br />영업양도 계약 체결 후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br /><br />영업양도계약이 존재하는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지, 주식양수의 경우인지 등입니다.<br /><br />특히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무효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점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 본안에 이르지 않고,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이러한 쟁점과 관련한 20개 이상의 판례를 엮었습니다.<br /><br />목차<br /><br /><br />1. 부산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2구합21031 판결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무효확인등]<br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5. 4. 선고 2021가합12316 판결 [사업양도계약무효확인]<br />3.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 12. 11. 선고 2018나2982 판결 [사업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의소]<br />*참고: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br />4. 대전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7구합100214 판결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br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가합730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br />6.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나2006397, 2017나2006403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청구·수수료반환청구의소]<br />7. 대전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1237 판결 [사해행위취소(주식매매계약)]<br />8. 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6누1137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br />9.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2가합2923 판결 [사업권양도계약무효확인]<br />10. 광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구합15 판결 [숙박업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br />*참고: 광주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1누10483 판결 [숙박업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br />11.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3041, 2017나2053058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br />*참고: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018다228479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br />1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계약금반환등]<br />13.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80445 판결 [양도양수대금등]<br />14.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2029963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br />15. 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6907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br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0. 19. 선고 2017가합71805 판결 [소유권확인등]<br />*참고: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br />17.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510 판결 [사업권이전무효확인]<br />18. 대법원 2001. 2. 28. 선고 2000마7839 판결 [분양금지및분양개시금지가처분]<br />19.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836 판결 [양수도계약무효확인]<br />2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매매대금반환]<br />*참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113018 판결 [사해행위취소]<br />*참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2. 선고 2018가합11629 판결 [사해행위취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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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산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2구합21031 판결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무효확인등]
*참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2. 선고 2018가합11629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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