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파행 속에 마쳐야 했던 방송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의 ‘최 변호사의 뉴스 해석’을 진행했던 최강욱 변호사가 한국사회의 뜨거운 이슈와 논쟁에 대해 쓴 글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퇴보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로 집시법 개정 불매운동 유죄 판결 비정규직법 및 용산 참사 등 일련의 사건을 나열한다. 이명박 정부가 법질서 확립의 이름 아래 법으로 시민을 옥죄고 억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유가 짓밟히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법과 사회가 진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호주제 위헌 결정과 국제결혼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의 사건은 법이 소수자와 약자의 몫을 지켜 주는 파수꾼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가 다시 전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주민소환제와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헌법소원 등 깨어 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이야말로 사회의 남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이 사회에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주체 역시 시민들인 것이다.
Prologue
1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집시법 개정 | 전진하는 시민과 퇴보하는 집시법
집단소송제 도입 | 시민과 시민을 싸우게 하다
광고주 불매 운동 | 21세기 시위에 대한 16세기 판결
쇠고기 협상 합의문 비공개 | 국익보호인가? 알 권리 침해인가?
주민소환제| 촛불의 의지를 이어 가다
헌법소원 | 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 아닌 권리 의식의 성장으로
2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
용산 참사 | 생존권을 담보로 한 검찰과 경찰의 카르텔
이랜드 노조 파업 | 비정규직보호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화물 연대 파업 |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특수한 노동자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 공익 제보에 대한 차가운 대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 | 진실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
군대와 인권 | 제복 입은 시민의 인권을 위하여
다문화 가정 | 유죄가 선고된 우리 사회의 야만성
호주제 폐지 | 개인의 존엄성으로 눈을 돌리다
3부 비열한 법치주의를 비판하다
삼성 특검 | 캐내지 않은 특검과 묻지 않은 법정
구속과 불구속 | 법전을 덮어 버린 돈과 권력
검찰과 특검 | 검찰의 기개를 꺾은 것은 검찰 자신이다
대통령 특별사면 |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전관예우 | 사라지지 않는 노병
대법관 재판 개입 사건 | 촛불의 정신을 외면한 사법의 현실
사법부 뇌물 수수 | 권력이 아닌 권위로서의 법을 바라다
4부 진화하는 법과 사회를 위하여
전·의경 제도 | 무엇을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군경 합동 검문 | 왜 민간인 체포에 군대가 동원되는가?
조계종 총무원장 검문검색 사건 | 공권력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존엄사 |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가?
사형제 | 존치와 폐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간통죄 | 법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