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정치평론가(정치경영컨설팅(주) 대표컨설턴트)가 11월 15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전자책 ‘생각국가를 꿈꾸다 3부’를 발간했다.
저자는 1부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란 전제 아래 ‘노동 없는 인간’의 시대에 맞는 ‘생각국가’로 전환을 제안했다. 연장선에서 ‘생각거래소’ 창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부에서는 먼저 로봇과 인공지능의 일자리 잠식 과정 그리고 결과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생각국가로 전환과 관련해 필요한 로봇세와 기본소득 도입에 관해서 살펴봤다.
아울러 ‘기회 균등’ 사회에서 ‘가치 균등’ 사회로 변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가치 균등’ 사회에서는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극장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부에서는 먼저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질 ‘극장의 기적’에 관해 살펴본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보급 확대로 대부분이 사무직인 공무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속에서도 국민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충족시켜주려면 행정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은 높아져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게 만들 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아울러 ‘극장의 기적’이 행정 영역을 넘어서 정치와 권력구조 등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도 살펴본다. 다원화한 상황에서 당연히 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변해갈 것이지만, 구체적 양상이 어떠할 것인지와 그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