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발자로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금융과 무정부주의 화폐로 시작해, 전통적 의미의 금융자산인 주식,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이은 제3의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종잣돈도 없고 부동산엔 더 희망이 없다고 느낀 2030세대에게 코 인시장이 ‘해볼 만한 신대륙’으로 각광받았던 만큼 테라·루나 사태, FTX 사태 등으로 대변되는 시장의 붕괴는 너무도 큰 민생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화 및 투자자 보호’라는 민생현안은 이제 막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하는 뜨거운 감자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후보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확립을 국민께 약속드렸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역시 코인에 맞춰져 있던 초점을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넓히고자 함이다.

엄연히 시장이 형성되고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개입이 시작되었는데도 제도권 밖에 내몰고 끝까지 손대려 하지 않았던 이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자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제흐름에 맞춰 입법차원의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장참여자간 균형을 맞추고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질서를 규율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의 진흥 모멘텀을 만드는 것도 특위의 역할이다.

국회의원 / 前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前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