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br /><br />부제소합의란?<br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br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br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제소특약이라고도 합니다.<br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br /><br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br /><br />목차<br /><br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br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br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11. 23.자 2021가단53888<br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72558 판결<br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8. 24. 선고 2015가단36989 판결<br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11068 판결<br />창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5가합35782 판결<br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3. 1. 18. 선고 2022나50698 판결<b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66960 판결<br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1. 선고 2018가단66651 판결<br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단545944 판결<br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br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32246 판결<br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18040 판결<br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br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81053 판결<br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br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802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09나70434 판결<br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15 판결<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