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법무사로서 18년 넘게 법률 실무에 접하면서 각종 법률 규정과 판례에 관하여 배우고 익히는 경험을 하였다.
법률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민법·민사소송법·형법·부동산등기법 등 다양한 법률 과목에 대한 시험인 법무사 시험을 거친 법률전문가인 필자로서도 자주 개정·제정되어 시행되는 각종 법률과 새롭게 생성되는 판례를 수시로 익히고 실무에 활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포하여 시행되는 법률과 법원 판례를 들여다 보는 것은 필자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이다.
필자로서도 이러할진대, 법률 문제가 발생한 분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 규정과 판례를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에 법무사로서 필자가 익힌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유투브를 통해 방송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하였다. 그러면서 법률 문제에 봉착한 분들이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와 판례를 참고하여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방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이 책은 필자가 2020년 2월 9일부터 유투브 채널 ‘법대로 맘대로’를 통해 방영한 250여 개 방송 내용 중 특정한 법률 문제에 당면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그 중 118편을 추려, 최대한 쉽게 읽힐 수 있도록 풀어서 쓴 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또 읽어보니, 일반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이 책을 쓰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법률 조문은 원문 그대로 적을 수 밖에 없고, 판례 또한 그 내용을 줄이거나 용어를 고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용어나 내용을 줄이거나 변형하는 것은 해당 판례가 자칫 곡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마다 필요한 법률 조문은 그대로 적되, 판례는 법원 명칭과 선고 일자, 그리고 사건번호를 생략하였다. 글의 분량이 많아지기도 하거니와 괄호 안에 법원 명칭 등을 적으면 독자의 피로감이 높아짐으로써 읽기에 부담스럽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 책이 특정한 법률 문제에 봉착한 분들께 미력하나마 그 해결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