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관련 주요 암기사항 240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 및 「건축법」에 걸쳐 암기가 필요한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내용 60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는

광역도시계획부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걸쳐 주요내용 62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는

공동구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중심으로 주요내용 40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40개 중 2023년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7.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2023, 2014


127-1. 연상암기


127-1-1. 공동투자 상부상조(相扶相助) 만전기원


“공동구에서 공동”과 “200만제곱미터에서 2(이 → 투[two]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공동투자”,

“3분의 1 이상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부담금에서 부”,

“만료일에서 만”과 “전까지 납부에서 전”의 글자를 차용한

“공동투자 상부상조 만전기원”은


1.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공동구 설치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그 나머지 금액은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27-1-2. 공동투자 보부상들 설왕설래(說往說來) 필설묘사


“공동구에서 공동”과 “200만제곱미터에서 2(이 → 투[two]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공동투자”,

“보상비용에서 보상”과 “공동구부대시설에서 부”,

“설치공사에서 설”과 “융자금에서 융(융 → 왕으로 변형)” 및 “내부공사에서 내(내 → 래로 변형)”,

“필요에서 필”과 “설치에서 설”의 글자를 차용한

“공동투자 보부상들 설왕설래 필설묘사”는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① 설치공사의 비용 ② 내부공사의 비용 ③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④ 보상비용 ⑤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⑥ 융자금 이자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27-2. 기출문제


▲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2023).

◎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