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책소개


「도시개발법」 관련 주요 암기사항 120여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는

주요내용 38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38개 중 2023년에 출제된 문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63.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2023, 2021, 2014, 2012


063-1. 연상암기: 금부도사 원산폭격 권불십년(權不十年) 손오공과 국방장관 노이로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금부도사”,

“원형지에서 원”과 “3분의 1 이내로 한정에서 삼(삼 → 산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는 원형지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원산폭격”,

“매각할 수 없다는 의미의 불(不)”과 “10년”,

“5년에서 5(오)”와 “공고일에서 공”,

“국가에서 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의 글자를 차용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국방장관”,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노(No)”와 “기간제한에서 제”의 글자를 차용한 “노이로제”의 글자를 차용한

“금부도사 원산폭격 권불십년 손오공과 국방장관 노이로제”는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매각기간 제한에 있어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각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연상암기이다.

가.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나.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063-2. 기출문제


▲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2023, 20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있다.


▲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2021).


▲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2014).


063-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⑥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도시개발법시행령」 제55조의2제3항).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065. 원형지 공급가격 결정 ★-2023, 2014


065-1. 연상암기: 원산폭격 감정기반 원시문화


“원형지에서 원”과 “3분의 1 이내로 한정에서 삼(삼 → 산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