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과 2022년에 쓴 글들 21편을 모아 민법논고 제9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여기 실린 글들 중에서 특별히 감회가 있는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위헌인 대통령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다. 대법원은 2014년과 2015년에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필자는 2017년에 이러한 판례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결국 2022년 8월 30일 판례를 변경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필자로서는 한편 보람도 느끼지만, 위 변경된 판례에도 부족함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판례평석을 써 보았다.
다른 하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이다. 대법원은 2011년에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필자는 2020년에 이러한 판례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이 영향을 미쳤음인지 대법원은 2022. 11. 24. 이러한 경우에도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위 변경된 판례에 대하여 짧은 글을 써 보았다.
한편 현재 전문서적 출판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이 책을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으로만 제작하게 되었다. 과연 독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기대해 본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9권의 발간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연락을 도맡은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꼼꼼하게 봐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3. 12.
윤 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