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책소개


「도시정비법」 관련 주요내용 18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에서는 주요내용 45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45개 내용 중 “수용방법과 환지방법 및 관리처분계획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요건”을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45. 수용방법과 환지방법 및 관리처분계획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요건 ★-2021, 2017, 2016, 2008, 2005


045-1. 연상암기: 환관주소 주소지 과수원길 노반공사 이인삼각


“환지에서 환”과 “관리처분계획에서 관” 및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서 주” 그리고 “수용에서 수(수 → 소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공급과 주택ㆍ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계획공급 및 수용공급으로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환관주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와 “소유자에서 소” 및 “지상권자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주소지”,

“과반수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과수원길”,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노(No)”와 “2분의 1에서 반” 및 “세입자에서 세(세 → 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노반공사”,

“3분의 2에서 이”와 “3분의 2에서 삼”의 글자를 차용한 “3분의 2 이상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이인삼각”의 글자를 차용한

“환관수주 주소지 과수원길 노반공사 이인삼각”은


환지방법이나 수용방법 또는 관리처분계획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2.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45-2. 기출문제


▲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1).

◎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시장ㆍ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2017).


▲ 토지등소유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2016).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없고,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건축사업


▲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 ) 이하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