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통신 내용은 제3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득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편이나 전기통신과 같은 주요 통신수단이 국가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개인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실제로 초원복집 도청사건에서 보듯이 범죄수사를 위한 불법도청이 행해질 수 있음이 드러나자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범죄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한 합목적적 감청이라 할지라도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열거된 범죄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엄격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도록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각종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범죄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인 우편물 감청 및 유선전화의 감청만으로는 범죄수사가 어려워졌고, 인터넷회선 감청, 휴대폰 감청, GPS 추적 등 신종 수사기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휴대폰 등에는 개인 사생활의 전부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위치정보를 통해서는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사생활의 유추가 가능하기에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이 발전할수록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매년 국회 국정 감사에서도 여야 간에 통신비밀보호와 침해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를 무조건 엄격하게 규율하기보다는 범죄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수사기법을 인정하되, 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수사 목적 외의 사용을 제한하고, 통지제도를 강화하여 피감청대상자의 사후 구제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신비밀 보호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서울대 공대 최고위과정,
중국 칭화대 최고위 과정

사법시험(1989), 사법연수원 21기

천안검찰청 지청장(전), 평택지청장(전), 거창지청장(전)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차장검사), 과학수사과장

서울동부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부부장검사(전)

수원지검, 서산지청, 의정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검사(전)

법률사무소 정성 대표변호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