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는 2000년 설립 이래 매년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친 소송 실무상의 쟁점을 소개하는 실무연수와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주요 재판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정기세미나를 실시해오면서, 우리나라 판결에 대한 평석뿐만 아니라 외국의 판결례와 논문 등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법의 특정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검토하는 심화연수도 격년으로 실시해 왔는데, 2022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요쟁점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저명한 교수님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판례에 관하여 평석을 듣는 심화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산권법 분야 중에서 특허법이나 상표법의 경우 특허법원 등에서 소송실무 자료를 발간하여 많은 실무가들이 이를 참조하고 있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책자의 발간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판례선정은 우리 연구회의 2022년 심화연수에 강사로 초빙되신 서울대 정상조 교수님, 고려대 이대희 교수님, 한양대 박성호 교수님, 숙명여대 문선영 교수님, 연세대 나종갑 교수님, 서울서부지방법원 박태일 부장판사님으로부터 74개의 판례를 추천받은 후, 이와 같이 추천받은 판례들을 기초로 마침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발간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 (사)한국특허법학회와 함께 ‘간행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간행위원회에서 총 100개의 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공동발간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사)한국특허법학회 김지수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원고 집필과 감수에 직접 참여해주신 우리 연구회의 회원님들과 판례선정, 편집, 감수 등 책자 발간을 위한 총괄적인 노력을 해주신 정택수, 김광남 고법판사님 및 재판연구원 업무로 항상 시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신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부 재판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책자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법리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