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국가재정의 역할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복지 수요에 대응한 의무지출의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한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9월 1일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수입은 612.1조원, 총지출은 656.9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과 비교할 때 총수입은 2.2% 감소한 규모이고, 총지출은 2.8%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2024년 3.9%로 3%를 초과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본예산 기준 50.4%에서 2027년에 53.0%로 증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의 추이를 전망하였습니다. 전망 결과, 국세수입과 총지출 전망 등의 차이로 정부가 의도하는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