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도 하나의 이야기이고, 콘텐츠다”
땅콩 회항, 얼음정수기, 모다모다 샴푸 사건부터
친부 성범죄, 베트남인 부인 살해, 아이 바꿔치기 사건까지
세간의 이목을 끈 판결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의 진솔한 이야기
“초범이라서… 반성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바라보는 사법부와 사회 구성원의 시각 차이
그 냉정과 열정 사이
2020년 12월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 대상)에 따르면 언론을 통해 접한 판결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또 자신이 재판을 받는다면 AI 판사와 인간 판사 중 누구를 택하겠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AI 판사라고 답한 응답(48%)이 인간 판사라고 답한 응답(39%)보다 높게 나타났다. 판결을 바라보는 사법부와 국민의 시각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판사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는 걸까? 판사의 언어와 사유는 인공지능의 그것과 차이가 없는 것일까?
2014년부터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강의와 글로 법률 이야기를 해온 손호영 판사는 이런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판사란 어떤 사람이고 판결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의 답을 찾는 여정에 나선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법이나 판결을 설명하는 것에 치중하거나 자신의 경험에 따른 주장과 신념을 피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판결’이다. 사건이나 판사를 중심으로 삼아 판결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판결을 중심으로 삼아 사건과 판사를 바라본다. 판결에 담긴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에서 드러나는 판사의 고민과 성찰, 의외의 생각과 감정 등을 보여주면서 인간 판사의 체취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판사에 대한 신뢰의 끈을 판결의 언어와 속살로 단단히 죄려는 저자의 시도 속에서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게 다가가려는 ‘인간 판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법학박사. 어렸을 때부터 기분 전환하러 서점을 가곤 했다. 겹겹이 쌓인 책을 보면 그 물성(物性)에 아늑했고, 마음 가는 대로 책을 집어 들어 읽을 때는 새로운 세상에 설렜다. 독자로서 책을 바라보다, 어느새 선망하는 글을 좇아 글쓰기를 시작했다. 2014년부터 판사로 일했고 10년을 채운 지금, ‘판사란 누구이고, 판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판사’, ‘콘텐츠로서의 판결’에 대해 나름 궁리한 이야기를 글로 써 세상과 나눌 용기를 내보았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사법연수원·예금보험공사·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법률 강의를 했다. 지은 책으로는 『손호영의 로하우』(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문체탐구』(법원사람들 문예상 대상) 등이 있고,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칼럼 〈손호영 판사의 판례공부〉를 연재하고 있다.
추천의 글 _005
프롤로그 _008
제1부 시시포스의 돌 _진실을 위하여
한계 법이라는 말뚝 _018
사람 무엇보다 사람 _024
파급력 판결이란 파고 _031
법+α 법학 너머 _038
법리 I 잘못과 위법의 괴리 _045
질서 안정이라는 그림자 _052
진실 어렵고도 마땅한 다짐 _059
조율 최선을 향한 뜨거운 과정 _067
제2부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 _설득을 위하여
싸움 오늘을 위한 새로고침 _074
선례 어제의 필요와 존중 _082
언어 밀고 두드리는 법 _089
숫자 객관과 오해 사이 _096
전문가 인용의 조건 _105
평균 판단의 기준 _113
진술 영원한 숙제 _120
수읽기 실체적 진실을 위하여 _128
법리 II 정의로운 길 _134
마음 법, 존재의 이유 _144
제3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_이해를 위하여
감정 함께 겪음, 같은 마음 _154
모름 증명책임 _163
재치 인간다움의 발로 _171
실수 뒷수습 대신 앞수습 _181
비유 때로는 열 마디 말보다 _189
문체 문제는 나 _196
친절 당연한 권리 _206
자존심 책임감의 다른 말 _215
버릇 직업적 습관 _221
용기 법의, 법에 의한, 법을 위한 _226
에필로그 _232
감사의 글 _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