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1인가구에 의한, 1인가구를 위한
특별한 TF의 시작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는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일명 사공일가)’ TF팀의 1년간의 치열한 활동을 담은 책이다. 2000년 15%이던 대한민국 1인가구 비율은 2021년 현재 약 40%에 육박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에 머물러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민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사공일가 TF’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tvN [알쓸범잡]에 출연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지휘 아래 모인 이 팀은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 법률 지식을 구하는 기존 TF와는 방향성이 달랐다. 1인가구를 위한 법률 개정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의 핵심은 이들이 모두 ‘1인가구’로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1인가구 소설가, 1인가구 코미디언, 1인가구를 위한 건물을 많이 만들어온 건축가, 10대 1인가구 전문가 등의 사람들이 모여 실제 1인가구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이나 희망사항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사공일가 TF에서는 지난 1년간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큰 호응을 이끌어낸 법안들이 탄생하게 된다.

사공일가 TF는 1인가구를 위한 법 제도 개선 프로젝트팀이다. tvN 「알쓸범잡」으로 유명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주축으로 인문학 교수, 1인가구로 살고 있는 건축가, 구하라법 담당 변호사, 소설가, 10대 1인가구 전문가, 코미디언, 다큐PD, 반려동물을 키우는 법무심의관실 변호사까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박범계(법무부장관),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백희성(건축가), 백이원(소설가), 남정미(코미디언·서평가), 박진규(소설가, 필명 박생강), 곽재식(화학자·소설가), 김해온(상담사, 십대여성인권센터), 오성아(초등학교 교사), 명로진(인디라이터연구소 대표·배우), 노종언(변호사), 박성연(컨설턴트), 한민지(법학박사, 녹색기술센터연구원), 김경집(인문학자·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성신(출판평론가·한양대 겸임교수), 정지우(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작가), 송윤서(법무심의관실 변호사), 이민진(법무심의관실 변호사), 김은혜(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 주형준(법무심의관실 법무관), 허창환(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고은섭(법무심의관실 법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