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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기업의이해(개정5판)


한국공기업의이해(개정5판)

한국공기업의이해(개정5판)

<이상철> 저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출간일
2024-12-31
파일포맷
ePub
용량
8 M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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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공기업은 독립채산에 따른 자기 수익을 전제로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정책적 어려움을 안고 있었던 역대 정부에서 공기업을 지나치게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 점은 비판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공기업이 안정된 수익의 기반 위에서 본연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 기본 방향 수립과 정책운용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개정5판에서는 다음 내용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첫째, 공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하도록 공기업 스스로 경영 혁신을 전제로 한 적정한 요금정책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 잘하는 정부’의 일환으로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성과뿐만 아니라 혁신과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팀제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물가안정에 희생된 비합리적인 공공요금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공공요금 방식도 함께 살펴보았다.
둘째,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재설정함에 따라 이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특히, 직원의 수가 300명 이하인 공공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분류한 점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셋째, 개정4판까지 가능하면 공공기관 운영의 정책과 관련된 이론적인 배경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으나, 많은 독자들께서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어 개정5판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남기고 대폭 줄였다.
다시 보면 늘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 준 독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류와 새롭게 정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지적이 있기를 바란다.

저자소개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공공정책학부 명예교수
·지방공공기관설립심사위원장, 지방공기업정책위원(행정안전부)
·부산시설공단 비상임이사

[주요 경력]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공공정책연구소장
·한국연구재단 파견 교환교수(미국 일리노이대학교)
·한국지방정부학회장,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서울행정학회?한국공기업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감사
·정부부처평가위원(국무총리실)
·공공기관상임감사평가단장, 공공기관운영위원, 경영평가위원, 혁신평가위원, 국가보조금평가위원, 복권기금평가위원(기획재정부)
·기업자산매각심사대상선정위원회위원장, 금융규제개선위원(금융위원회)
·군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국방부)
·지방공기업평가단장, 지방공공기관혁신위원장, 지방공기업시장테스트위원장, 지방재정리스크관리위원(행정안전부)
·공직자적격성평가(PSAT) 출제위원(중앙인사위원회)
·산자부 기타공공기관평가단장, 공공기관평가운영위원, 기관장평가위원(산업통상자원부)
·철도산업위원, 공공기관선진화자문위원(전 국토해양부)
·부산시 갈등관리위원장, 지방공기업(이)사장평가단장, 물가대책위원회부위원장, 시의회지방공기업특위위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 국민통합지역위원(부산시)
·부산교통공사비상임이사, 부산도시공사비상임이사(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경상북도출자출연기관평가위원장(경상북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장(경상남도)
·각종 고시출제위원(경찰간부시험,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
·철도공사 2급승진고시 출제위원장(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그룹사평가위원장(한국전력공사)

[학력]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경영학 학사)

[주요 저서 및 논문]
·『가치창조 조직론』(개정판)(대영문화사, 2019)
·『공기업과 정부규제정책』(형설출판사, 공저, 1996)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Transformation of Chinese Type Quangos」(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005)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