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형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었다. 1948년 9월 대한민국 법제편찬위원회는 민법, 형법, 상법 등 수많은 법률과 부속법전을 정비하는 것이 임무였지만,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작업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결국 법제편찬위원회는 “완전무결한 우리 형법전의 완성은 금후의 과제로 남겨 두고 우선 이 초안으로써 ‘免渴之用’에 倂하기로 하였다.” 타는 목마름만 겨우 해소한 것이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났다. ‘우리 형법전의 완성’은 아직 이루지 못한 과제가 되었고 제정 당시 ‘갈증만 해소하는 용도’이었던 형법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작동 중이다. 이후에 이루어진 개정은 시대적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 개정 방식에 그치고 있다. 낡고 헤진 옷을 기워서 입듯이 여러 차례 형법 개정을 통해서 형법의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시대적 상황과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20세기에 만들어져 낡아버린 패러다임에 기반한 형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2023년 형법학자들은 형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발전된 형법이론이 잘 반영되어 세련된 형법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
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범죄 등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범죄현상과
그에 대한 형법이론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검 범죄피해자재산환부심의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수원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행정고시 · 사법시험 1, 2차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7 · 9급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국가시험 출제위원(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요 논문]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성(2023)
인공지능의 형법 주체성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2023)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형법적 성격(2022)
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 · 벌금형 선택 기준(2022)
정당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과 법이론적 분석(2022)
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집행유예의 실효성과 한계(2021)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2020)
청탁금지법의 허용된 금품수수의 규정체계와 이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2020)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 · 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2020)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에 따른 해석기준에 대한 검토(2020)
저장된 데이터의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試論)(2019)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2018)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2018) 등

PART 01 총설
PART 02 범죄기초이론
PART 03 구성요건론
PART 04 위법성론
PART 05 책임론
PART 06 미수론
PART 07 범죄의 특수형태
PART 08 범죄가담형태론
PART 09 죄수론
PART 10 형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