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법입문』 재고가 소진되어 2024년 신학기에는 새로 찍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마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정부 공식 번역이 2023년 6월 개정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원 조약이 개정되지는 않아 내용 자체의 변화는 없었으나, 기존 한글 번역본의 어색하거나 애매했던 문구가 대폭 바뀌었다. 국제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서에 해당하는 두 조약의 거의 전 조문 표현이 수정되었으니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웠다. 아울러 지난 2년 사이에 있었던 여러 내용 변화도 무시할 수 없었다. 개정판 준비가 불가피했다.

『신국제법입문』은 초판을 발행한 지 근 10년이 되었다. 그간 독자들의 적지 않은 수요와 성원에 힘입어 제5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한다. 필자의 다른 국제법 교과서인 『신국제법강의』가 주로 대학(원)에서의 법학 전공자 또는 전문적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을 주 독자로 삼았다면, 1/3 정도 분량으로 간추린 형식의 이 책자는 그 밖의 목적에서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책자의 발간 목적, 대상 독자층, 『신국제법강의』와의 차이점 등은 초판 머리말에서 말한 내용 그대로이니, 궁금한 독자는 바로 뒤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제법은 번역이 필요 없는 국제사회의 공통 언어로서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기본 틀로서 작동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지는 원활한 국제관계 유지 없이는 국가 발전과 번영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근래 국내 대학에서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수강이 적어지고 있는 점은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던 법학전문대학원이 오히려 교육 내용의 다양성을 죽이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이다. 이는 시험이 교육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왜곡된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사회가 국제법에 무지하여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민족감정이나 근거 없는 자기만족에만 도취한다면 행여 우리에게 닥쳐올 피해가 두렵다.

이번에 개정판을 내는 과정에서 박영사 여러 분의 신세를 많이 졌다. 특히 편집을 책임져 주신 김선민 이사와 기획을 담당한 조성호 이사의 노력과 지원이 없었으면 이 책이 이렇게 신속하게 나오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책 제작에 헌신해 주신 다른 관계자분들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한다. 이 책을 갖고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의 성취와 도약을 기대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 및 편서로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 -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경인문화사, 2007)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20 개정 10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9 개정 3판)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조약법 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국제법 학업이력서(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다수가 있다.

차례 개요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9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3
제4장 국 가 ·65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99
제6장 조 약 법 ·137
제7장 국가책임 ·183
제8장 국가의 영역 ·207
제9장 해 양 법 ·233
제10장 국제환경법 ·283
제11장 국제인권법 ·305
제12장 국제형사법 ·333
제13장 국제연합 ·349
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371
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393
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415
제17장 국제인도법 ·435



차 례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이란? ·1
1. 국제법의 의의 ·1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2
Ⅱ. 국제법의 역사 ·6
1. 근대 국제법의 성립과 확산 ·6
2. 현대 국제법의 전개 ·10
3. 한국의 국제법 수용 ·13
Ⅲ. 국제법은 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가? ·17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19
Ⅱ. 조 약 ·21
Ⅲ. 관습국제법 ·22
1. 의 의 ·22
2. 성립요건 ·23
3. 지역 관습법 ·28
4.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29
5. 관습국제법의 법전화 ·30
6. 현대적 역할 ·31
Ⅳ. 법의 일반원칙 ·32
Ⅴ. 판례와 학설 ·34
Ⅵ. 기타의 법원 ·36
1. 형 평 ·36
2. 일방적 행위 ·36
3. 국제기구의 결의 ·38
4. 연 성 법 ·39
Ⅶ. 법원간의 관계 ·40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 의 ·43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44
1. 국내법 우위론 ·44
2. 이 원 론 ·45
3. 국제법 우위론 ·46
4. 정 리 ·47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49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51
1. 의 의 ·51
2. 주요 국가의 실행 ·52
3. 한국의 경우 ·55
Ⅴ. 양자관계의 전망 ·63

제4장 국 가

Ⅰ. 국가의 개념 ·65
1. 국제법 주체성 ·65
2. 국가의 요건 ·67
Ⅱ. 승인제도 ·72
1. 승인제도의 의의 ·72
2. 승인에 관한 이론적 대립 ·74
3. 승인의 방법 ·77
4. 승인의 효과 ·79
5. 정부승인 ·81
Ⅲ. 국가승계 ·82
1. 의 의 ·82
2. 유 형 ·84
3. 분야별 쟁점 ·85
4. 근래 주요 승계사례 ·89
5. 한국과 국가승계 ·92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Ⅰ. 관할권 행사의 일반원칙 ·99
1. 관할권 행사의 의의 ·99
2. 관할권 행사의 근거 ·101
3. 관련 문제 ·104
Ⅱ. 주권면제 ·107
1. 의 의 ·107
2. 면제의 향유주체 ·108
3. 면제의 적용범위 ·109
4. 주권면제의 배제 ·113
5. 강제집행 ·116
Ⅲ. 외교면제 ·117
1. 외교사절의 의의 ·117
2.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19
3. 영사의 특권과 면제 ·126
Ⅳ. 범죄인인도 ·129
1. 제도의 의의 ·129
2. 제도의 기본 내용 ·130
3. 부정규 인도 ·135

제6장 조 약 법

Ⅰ. 조약법의 의의 ·137
Ⅱ. 조약의 체결과 적용 ·140
1. 조약의 체결능력 ·140
2. 전권위임장 ·141
3. 채택과 인증 ·141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142
5. 발 효 ·144
6. 적　　용 ·145
7. 조약과 제3국 ·146
Ⅲ. 조약의 유보 ·148
1. 유보의 의의 ·148
2. 유보의 표명 ·149
3. 유보에 대한 타국의 반응과 효과 ·152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154
5. 해석선언 ·155
Ⅳ. 조약의 해석 ·156
1. 해석이란 무엇인가 ·156
2. 해석의 일반규칙 ·157
3. 해석의 보충수단 ·161
4. 언 어 ·163
5. 해석권자 ·164
6. 평　　가 ·164
Ⅴ. 조약의 무효 ·166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167
2. 대표권 제한 ·167
3. 착　　오 ·168
4. 기만 및 부정행위 ·168
5. 강　　박 ·168
6. 강행규범 위반 ·170
Ⅵ. 조약의 종료 ·172
1. 조약의 탈퇴 및 폐기 ·173
2. 중대한 위반 ·174
3. 후발적 이행불능 ·176
4. 사정의 근본적 변경 ·177
5.무력분쟁의 발발 ·178
Ⅶ. 신사협정 ·178

제7장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183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84
1. 국가의 행위 ·185
2. 국제의무의 위반 ·188
3. 위법성 조각사유 ·189
4. 고의?과실 또는 손해발생 ·193
Ⅲ.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194
1. 원상회복 ·194
2. 금전배상 ·195
3. 만 족 ·196
Ⅳ. 국가책임의 추궁 ·197
1. 책임 추궁의 주체 ·197
2. 대응조치 ·198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199

제8장 국가의 영역

Ⅰ. 국가 영역의 의의 ·207
Ⅱ. 영 토 ·208
1. 영토 취득의 권원 ·208
2. 관련 쟁점 ·212
3. 현대적 평가 ·217
Ⅲ. 공 역 ·219
1. 영 공 ·219
2. 방공식별구역 ·220
3. 비행정보구역 ·221
Ⅳ. 우 주 ·222
Ⅴ. 한국의 영토 ·224
1. 헌법상의 영토조항 ·224
2. 독 도 ·225
3. 간 도 ·227
4. 녹 둔 도 ·229
Ⅵ.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229
1. 일?러간 북방 4개 도서 ·229
2. 일?중간 센카쿠 열도 ·230

제9장 해 양 법

Ⅰ. 해양법의 의의 ·233
Ⅱ. 기 선 ·235
1. 통상기선 ·235
2. 직선기선 ·236
3. 내 수 ·237
4. 만 ·238
5. 섬 ·238
6. 간출지와 인공섬 ·240
Ⅲ. 영 해 ·241
1. 의 의 ·241
2. 무해통항권 ·242
3. 한국의 영해 ·244
4. 군사수역 ·246
Ⅳ. 접속수역 ·248
Ⅴ. 국제해협 ·249
1. 통과통항 ·249
2. 무해통항 ·251
Ⅵ. 배타적 경제수역 ·251
1. 의 의 ·251
2. 법적 지위 ·252
3. 경계획정 ·254
4. 경계 미획정 수역 ·256
5. 한국의 관련문제 ·257
Ⅶ. 대 륙 붕 ·264
1. 의 의 ·264
2. 법적 지위 ·266
3. 경계획정 ·266
4.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267
Ⅷ. 공 해 ·269
1. 의 의 ·269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269
3. 공해어업의 규제 ·272
Ⅸ. 심 해 저 ·273
1. 의 의 ·273
2. 법적 지위 ·274
3. 심해저 개발체제 ·274
4. 1994년 이행협정 및 이후의 발전 ·275
Ⅹ.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277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277
2. 분쟁해결기관 ·279

제10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283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284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288
1. 월경 피해 방지 ·288
2. 사전예방 ·289
3. 지속가능한 개발 ·289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290
5. 사전주의 ·291
6. 오염자 부담 ·292
7. 환경영향평가 ·292
8. 국제협력 ·293
Ⅳ. 국제환경보호조약 ·293
1. 대기오염의 규제 ·293
2. 해양오염의 규제 ·296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298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301
Ⅴ. 이행확보의 특수성 ·302

제11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305
Ⅱ.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307
1. UN 헌장 체제 ·308
2.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311
3.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315
Ⅲ. 국제인권조약 ·316
1. 세계인권선언 ·316
2. 국제인권규약 ·317
3. 인종차별철폐협약 ·318
4. 여성차별철폐협약 ·319
5. 고문방지협약 ·320
6. 아동권리협약 ·321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322
8. 장애인권리협약 ·322
9.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 ·323
10. 난민지위협약 ·324
Ⅳ. 인권침해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327
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328

제12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의 발전 ·333
Ⅱ. 국제범죄 ·335
1. 제노사이드 ·336
2. 인도에 반하는 죄 ·337
3. 전쟁범죄 ·338
4. 침략범죄 ·339
5. 기타 범죄: 고문 ·340
Ⅲ. 국제형사재판소 ·341
1. 구　　성 ·341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342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344
4. 국내이행법률 ·346
5. 국제형사재판소의 과제 ·347

제13장 국제연합

Ⅰ. 국제기구의 의의 ·349
Ⅱ. UN ·352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352
2. 회 원 국 ·353
3. 특권과 면제 ·355
4. 총　　회 ·358
5. 안전보장이사회 ·360
6. 기타 주요 기관 ·364
Ⅲ. 한국과 UN ·365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UN ·365
2. 6?25와 UN군의 파견 ·366
3. 한국의 UN 가입과 현황 ·369

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Ⅰ.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371
Ⅱ. 세계무역기구(WTO) ·373
1. WTO 협정 ·373
2. WTO의 조직과 운영 ·375
3. 1994년 GATT의 기본원칙 ·378
4. 분쟁해결제도 ·383
Ⅲ. 자유무역협정 ·391
1. 자유무역협정의 대두 ·391
2. 자유무역협정과 WTO 체제 ·392

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개념 ·393
Ⅱ.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394
Ⅲ. 국제사법재판소 ·398
1. 연 혁 ·398
2. 재 판 부 ·399
3. 관 할 ·400
4. 재판의 준칙 ·404
5. 재판절차 ·405
6. 판 결 ·409
7. 권고적 의견 ·410
8. 평 가 ·411

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415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417
1. 헌장의 통제구조 ·417
2. UN의 평화유지활동 ·421
3. 자 위 권 ·424
4. 기타의 무력사용 ·428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431
Ⅳ. 민간군사기업 ·433

제17장 국제인도법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435
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438
1. 무기의 규제 ·438
2. 공격대상의 규제 ·440
3. 공격방법의 규제 ·441
Ⅲ.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442
1. 부상병자 ·442
2. 포　　로 ·443
3. 민 간 인 ·446
4. 재 산 ·447
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448
Ⅴ.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449

사항색인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