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해서 출간은 필자가 근 사반세기 동안 마음에 품어 왔던 작업의 결과물이다. 첫 실행의 착수로부터는 19년이 걸렸다. 199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국내외에서 벌어졌다. 국내에서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1999년 2월 제주 인권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기념사업회는 후일 한국인권재단으로 발전되었다. 국제적으로 세계인권선언 주해서가 여러 종 발간되었다. 그때 상상해 보았다. 10년 후 60주년이 되면 한글로 된 세계인권선언 주해서가 발간될 수 있을까? 솔직히 회의적이었다. 하여간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한글판 세계인권선언 주해서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인권조약 주해서 발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국제법 전공자들은 UN 헌장, ICJ 규정,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중요 조약에 관한 외국의 주해서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조약의 경우 어김없이 국제적으로 정평 있는 주해서가 발간되어 해당 조약에 대한 표준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저명한 주해서는 대상 조약에 대한 기본지식 획득은 물론 관련 연구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다. 국내법의 경우 역시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은 물론 중요한 특별법에 관해 방대한 주해서가 마련되어 학계와 실무계 모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 및 편서로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 -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경인문화사, 2007)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20 개정 10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9 개정 3판)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조약법 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국제법 학업이력서(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다수가 있다.
제1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란 [정인섭]제2부 국제인권규약 실체조항제1조 자결권 [임예준]제2조 당사국의 이행의무 [정인섭]제3조 남녀평등 [이혜영]제4조 비상사태 시 이행정지 [원유민]제5조 권리남용 금지와 안전조항 [김원희]제6조 생명권 [도경옥]제7조 고문 등의 금지 [정인섭]제8조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도경옥]제9조 신체의 자유 [원유민]제10조 피구금자의 권리 [홍진영]제11조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구금 금지 [도경옥]제12조 거주 및 이전의 자유 [김선일]제13조 외국인 추방에 대한 절차적 보장 [김선일]제14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원유민]제15조 소급처벌금지 [김원희]제1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박영길]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백범석]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홍관표]제19조 표현의 자유 [도경옥]제20조 전쟁선전 및 증오고취의 금지 [정인섭]제21조 집회의 자유 [장태영]제22조 결사의 자유 [이혜영]제23조 가정과 혼인 [공수진]제24조 아동의 권리 [백상미]제25조 참정권 [백범석]제26조 평등권 및 차별금지 [이혜영]제27조 소수집단의 권리 [이주영]제3부 국제인권규약 이행제도 [백범석]제4부 자료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선택의정서2. 일반논평(General Comment)3.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4. 대한민국에 대한 개인통보사건 일람색 인1. Human Rights Committee 사건2. 국내 및 국제 판결(결정)편집 후기저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