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를 다루는 시스템은 현재 중대한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지난 20세기 국제통상의 발전을 이끌었던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대외 경제정책에서의 자국 우선주의는 무역에서의 보호주의(protectionism)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적된 이러한 보호주의의 에너지는 지금까지 이루었던 국제통상 체제에서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미국은 소위 “America First” 정책을 통해 WTO로 대표되었던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EU는 “Brexit”를 거치며 그동안 이루었던 지역통합에 대한 철학이 도전을 받았다. 한편, 중국은 반도체 굴기 등을 통해 국제경제에서 미국과 양강 체제를 형성하려는 구체적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와 무역시스템에 대한 변화 속에서 국가들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문제의 핵심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과 응답이 있습니다. 오래 전 인류가 선박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각종 상품의 운송 및 물류시스템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1900년대 다양한 금융상품의 도입과, 각종 서비스의 발전은 새로운 무역형태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20세기 말 지식재산권이나 노동, 환경 등 새로운 쟁점들과 연계된 통상문제는 언제나 기존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소위 “디지털 혁명”은 기존의 법과 제도, 그리고 다양한 정책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고 또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낯선 문제들을 남겨놓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쟁점들은 비단 어느 한 특정 학문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합적 논의를 요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3년 초 평소에 디지털통상에 관심을 두었던 몇 명의 교수, 연구자 및 실무가들이 모여 디지털통상 분야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될 교재를 만들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이 교재를 만들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선정하고, 해당 부분을 어떻게 작성할지 토의하였으며, 수차례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함께 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작업의 결과가 지금 마주하게 된 『디지털통상론』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및 박사
(전)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
(현)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
(現, E-mail: kwakdc@knu.ac.kr)

저서 및 논문

디지털 시대의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중심으로(2022)
TAPED를 활용한 글로벌 디지털무역규범의 형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의 역할에 관한 연구(2022) 외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국제통상)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디지털경제, 디지털무역규범, 전자상거래협상, ICT 통상정책, ICT 국제표준과 표준화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업계 및 정부에 통상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일러두기 i
머리말 ii
집필진 소개 iv
약어표 xi

PART 01 디지털통상의 이해 1
제 1 장 디지털통상이란? 3
1. 개관 3
2. 주요 국제기구의 디지털통상 개념과 범위 6
3. 주요 국가의 디지털통상에 대한 개념과 접근 방향 12
4. 결론 18

제 2 장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 및 현황 21
1. 서론 21
2.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 23
3. 디지털통상규범의 최근 현황 33
4. 결론 37

PART 02 디지털통상의 경제적·실증적 이해 39
제 3 장 디지털통상 정책의 정량화 41
1. 디지털통상 협정 42
2. 디지털통상 정책 45
3. 디지털통상 인프라 51

제 4 장 디지털무역 규모의 측정 55
1. 배경 55
2. 디지털무역 관련 주요 통계 56
3. 디지털무역 국제 통계 개발을 위한
OECD-WTO-IMF의 공동 연구 66
4. 평가 및 전망 76

제 5 장 디지털통상 정책의 효과 81
1. 분석모형: 중력무역모형 82
2. 디지털무역 결정요인 87
3. 효과 추정 결과의 해석 93
4. 결론 102
PART 03 무역원활화와 디지털통상 105
제 6 장 전자거래의 원활화 107
1. 배경 107
2. UNCITRAL 모델법과 UN 협약 108
3. 쟁점별 국제 논의 동향 및 한국의 현황 112
4. 평가 및 전망 127

제 7 장 디지털무역의 원활화 131
1. 디지털무역원활화 관련 주요 협정 131
2. 디지털무역원활화 관련 주요 규범 135
3. 평가 및 시사점 144

PART 04 개방과 디지털통상 147
제 8 장 디지털제품의 분류, 관세 및 비차별대우 149
1. 개관 149
2. 디지털통상에서의 분류 문제 153
3. 디지털무역과 관세 159
4. 디지털무역과 비차별대우 166
5. 디지털통상규범의 한계 173

제 9 장 데이터의 이전 179
1. 개관 179
2. 주요 무역 협정에서의 데이터 이전 조항 183
3. 데이터 이전과 관련된 국내 법령 및 입법 동향 215
4. 데이터 이전과 관련된 해외 정책 동향과 시사점 223

제 10 장 디지털통상과 경쟁 227
1.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과 고려 요인 227
2. 주요국의 디지털 시장 규제 동향 234
3. 디지털통상 협정에서의 경쟁 관련 규범의
주요 내용과 전망 244

PART 05 신뢰와 디지털통상 253
제 11 장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소비자 보호 255
1. 들어가며 255
2. 개인정보 보호 257
3. 온라인 소비자 보호 268
4. 나가며 273

제 12 장 디지털 기술과 통상규범 277
1. 서론 277
2. 디지털무역 협정의 디지털기술 관련 조항 279
3. 결론 289

PART 06 디지털통상과 정책적 재량 293
제 13 장 디지털통상과 일반적 예외 295
1. 디지털통상규범과 규제 권한 확보 295
2. 일반적 예외규정 299
3. 디지털통상규범과 국가안보 307
4. 결론 312

제 14 장 디지털통상과 분쟁해결절차 315
1. 서론 315
2. 디지털무역협정상 분쟁해결절차 316
3. 결론 333

부록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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