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862호
“한국은 끝났다.” 지난해 말, 일본의 한 매체(〈머니1〉)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미 전성기를 지났으며 퇴락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한국인들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끝났다’라고 한다지만, 당신들이 중국 걱정할 처지냐”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혐한(嫌韓) 성향 매체라니까 ‘하던 짓’을 또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헛소리일까요? 한국 경제가 실제로 ‘장기 하향 추세’를 타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96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 사이에 매년 10%를 넘나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엔 4~5%, 2010년대엔 2~3% 사이를 횡보했습니다. 지난해는 1.4%입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거대한 외부 충격이 가해진 예외적 시기(1998년, 2009년, 2020년)를 빼면 한국의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경제 규모가 한국의 12~13배에 달하는 미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2.5%입니다.

일본 〈머니1〉이 “한국은 끝났다”라고 선언한 직후, 민주당은 이 기사를 인용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거나 오는 총선에서 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남은 임기 동안 강하게 견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여당은?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제862호에서는 이종태 경제전문 기자가 한국 경제 위기와 윤석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시사IN〉 862호

3 편집국장의 편지

[REVIEW IN]
4 독자 리뷰·퀴즈
6 말말말
7 기자들의 시선
8 포토IN/“그렇게 하니까 욕먹는 거여!”

[COVER STORY IN]
10 경제성장률 1.4% 한국 경제 앞날은?
16 산업도시 울산에서 한국 경제 변화를 읽다
18 에너지 체제 전환 ‘정치 문제’ 아니다
20 개혁 실종 한국 사회, 이탈리아로 가는 중?
22 30년 불황 일본은 탈출할까

[ISSUE IN]
26 “윤 정권 ‘데드덕’ 만드는 게 목표다”
30 기후 공약 살펴보니 어? 국힘이 달라졌나?
34 ‘폐국만은 막아달라’ TBS에서 무슨 일이
38 미디어 리터러시/굳이 폴리널리스트의 길을 가려 한다면
39 세상에 이런 법이/‘축복’을 지킬 최후의 보루
40 “온몸에 멍이 드는데 혈소판 예약도 막혀”
43 “환자는 볼모가 아니다”
44 두 조선회사의 다툼, 그 뒤에 8조원 사업 있다
46 분쟁 조정안 나왔지만 아직 갈 길은 구만리
50 그 범죄자를 꼭 취재하고 싶었다
52 물리학자 김상욱의 ‘격물치지’/선거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일까
56 6개 경합주 보면 다음 대통령이 보인다
58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용산 술

[CULTURE & LIFE IN]
60 특이점의 시대에 ‘밤양갱’이 묻는다
62 K콘텐츠의 순간들/데스 게임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명물
64 경기장의 안과 밖/축구계 흙수저가 바꾼 K리그의 판도
66 김이경의 여여한 독서/아흔이 넘어서도 죽음을 공부한 엄마
68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70 배순탁의 音란서생/마돈나부터 뉴진스까지 존 배티스트의 심포니
71 기자의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2 사람IN/오스카 트로피 들고 전쟁을 규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