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단순히 암기해서 학습하는 방법은 소중한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고 사상누각과 같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사례와 판결문을 통하여 이해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책은 2024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이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고 학습을 하게 만든 책이다. 사례를 법규정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례와 쟁점을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와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판결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생략해도 좋으나 시간이 있는 분들은 밑줄을 그은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사례를 통한 학습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력을 진정으로 향상시켜 줄 것이다.

2024. 2. 21

천진우

차례

제1절 법률행위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등 1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절 무효인 법률행위 등 2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절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 4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절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등 5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절 형성권과 청구권의 구별 등 6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절 비진의의사표시 등 7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한 제3자 등 7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8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동적 무효의 경우 등 9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9절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등 10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0절 법률행위의 취소 등 11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1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12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2절 조건과 기한 등 13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3절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등 14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4절 대리행위의 효력 등 15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5절 배임적 대리행위의 효력 등 16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6절 복대리 등 17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7절 본인의 묵시적 승낙과 복대리 등 18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8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등 18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9절 무권대리의 추인 등 21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0절 협의의 무권대리와 제3자 등 22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1절 점유권 등 22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2절 물권적 청구권 등 24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3절 물권적 청구의 비용 등 24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4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25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5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등 26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6절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등 26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7절 일물일권주의 등 27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8절 물권의 종류 등 28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9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 29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0절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등 30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1절 민법상 상린관계 등 31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2절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등 32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3절 점유취득시효 등 33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4절 민법상 공동소유 등 38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5절 민법상 합유 등 40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6절 근저당권 등 41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7절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 등 43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8절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등 43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9절 저당권의 물상대위 효력 등 44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0절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등 44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1절 민법상 유치권 등 45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2절 민법상 유치권 발생 배제의 특약 등 46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3절 지상권 설정과 양도 등 47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4절 법정지상권 등 47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5절 지역권 등 48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6절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등 49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7절 전세권 등 50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8절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등 51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9절 계약의 성립 등 52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0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52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1절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54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2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해제 등 55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3절 위험부담과 부당이득 등 56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4절 계약해제 등 57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5절 매매계약의 법정해제 등 58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6절 예약완결권 등 60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7절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등 62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8절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 등 62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9절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 등 63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0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64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1절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인도 등 65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2절 부동산 환매 등 66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3절 민법상 환매권의 양도 등 66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4절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등 67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5절 임대차 보증금 등 68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6절 부속물매수청구권 등 69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7절 지상물매수청구권 등 70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8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와 배당요구 등 71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9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등 72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0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등 73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1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사업자등록 등 74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2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75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3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 등 78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4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 등 79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5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등 83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6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 84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7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의 배우자 명의신탁 등 87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8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중 명의신탁약정의 제3자 등 88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9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중 계약명의신탁 등 89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80절 3자간 명의신탁 등 90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81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등 90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