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법’)의 소위 2차 개정이 발효하였다. 이 법의 2차 개정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자동화된 결정 및 전송 요구 등 중요한 내용이 신설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특례가 삭제되면서 대부분 일반 규정이 되는 등 다소 많은 내용이 수정되었다. 이 법의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영’)도 상당한 수준으로 수정되었다. 따라서, 본서도 상당한 수준에서 내용과 형식이 수정되었다.

이 법은 가명정보, 자동화된 결정과 전송 요구 등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일치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본서의 개정에서 이 법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하여 GDPR의 상응하는 규정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세계적 표준이 되는 GDPR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 법의 내용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서의 개정에서 2011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개정된 주요 내용을 가능한 한 포함하였다. 이 법의 발전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GATT법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1990년 9월 이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 국제경제법, 사이버안전, 개인정보보호 및 협상·조정을 연구하면서 강의하고 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초대 회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동해연구회 회장과 한국조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보, 디지털통상, 조정의 분야에서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전문가들과 연구 협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의 자문을 맡고 있다. 협상 관련하여 「협상교과서」(랜덤하우스코리아, 2007년)와 「한국의 1967년 GATT 가입 협상」(박노형, 정명현 공저, 2019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등의 저서가 있다.

Chapter 01 개인정보보호법 입문◆1
Chapter 02 총 칙◆49
Chapter 03 개인정보의 처리◆147
Chapter 04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67
Chapter 05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363
Chapter 06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395
Chapter 07 정보주체의 권리◆429
Chapter 08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511
Chapter 09 개인정보 분쟁해결◆591
Chapter 10 벌 칙◆627
Chapter 11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등◆653
참고자료 713
법령약칭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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