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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위선

<이종철> 저 | 지식과감성#

출간일: 2024-02-10

파일포맷: ePub

용량: 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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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조국 사태 당시 내가 야당 대변인으로서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며 냈던 논평들을 함께 수록했다. 당시의 정밀한 ‘기록’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조국 사태 당시 이어진 논평들은 사태 전개를 따라 파노라마처럼 그때그때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논평이라는 특성상 매 사안마다 날카로운 평가와 정의를 담아 완성도 있는 이해를 주기에 충분하다.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방향을 틀고 여론전을 펼치며 어떻게 강행했는지,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에 보복하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어떻게 파탄 내려 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결국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무리하게 밀고 갔으며 그래서 결국 국민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었는지 알게 된다. 특히 당정청(당과 정부, 청와대)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떻게 비루하고 비열하게 저항했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결국 어떻게 국민이 승리할 수 있었는지, 바로 그때로 돌아가 지금 그 국민의 승리를 어떻게 뭉개고 조롱하고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려 하고 있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역사의 악당은 온갖 사술(邪術)로 자신의 사악함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한다.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궁극에 역사의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은 역사의 참 주인인 국민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프롤로그」중에서

전(前)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대변인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사회적 기구 위원
전(前) 고려대 총학생회장
정치학 박사, 현(現) 서울대학교에서 강의

프롤로그조국조국의 치욕은 윤석열의 영광?I am 공정?윤석열 탄핵?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탄핵 가능선 200석 희망?조국의 뇌피셜조국의 뇌피셜이야말로 쿠데타적 발상그토록 이용하더니은폐, 조작, 수사 조직 무력화 패턴조적조조적조[논평]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난 떳떳하다.”조국 재판 내용12개의 혐의위조 스펙 만들기청탁금지법 위반법원, “잘못 눈감고 반성 안 해”조국 딸과 최순실 딸최강욱과 조국, 혐오 정치법정 밖에서 계속되는 거짓말뻔뻔스러움의 연대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혐오 정치조국과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가입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피의자 윤호중을 소환한 민형배은수미와 정진상조국의 데칼코마니 이재명위선의 데칼코마니[논평] ‘이대로 가면 토착비리범도 대통령이 된다’니!홍위병의 진화(進化), 조국에서 이재명으로이재명과 통합진보당‘이종권 고문치사 사건’과 ‘이석 고문치사 사건’학생운동 몰락의 정점에서송영길과 86 청산86 운동권 청산새천년NHK 사건386의 정치 진출우당(友黨) 윤석열 퇴진당?사쿠라 김민석한심한 박홍근, 김태년유시민가장 위선적인가족 인질극?증거 인멸이 증거 보전!왜 마스크를 쓰나?고색창연한 항소이유서와 피해자의 절규문재인우리 총장님밀어붙여라검찰주의자가 아닌 헌법주의자추미애로 윤석열 찍어 내기박범계로 검수완박조국을 낳은 문재인[논평]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책 장사’ 아닌 사과를 해야 한다조국 사태‘그들이 사는 세상’, ‘그들만 사는 세상’조국 수석은 ‘경질’ 대상이며, ‘법무부 장관 내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우롱’의 최정점이다조국 후보자의 진실된 고백 들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의 ‘간보기’ 결과 ‘기승전-조국’에 국민들은 더욱 실망할 것이다쏟아지는 조국 후보자 의혹 ‘첩첩산중’이다조국 후보자는 해명할 수 없다면 당장 사퇴해야 한다조국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이다성난 민심을 가벼이 취급하지 말기 바란다조국 후보자 ‘위선의 탑 쌓기’, ‘청문회 준비’ 멈추기 바란다사회 환원 ‘쇼’를 할 때가 아니다‘조국 사태’의 핵심은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조국 입장문, 역겹다엄정 수사로, 사회가 바로 서 있다는 것 보여 주어야 한다후안무치한 청와대는 속셈 걷어치우고, 여당을 탓해야 할 것이다검찰 수사로 ‘문준용 취업 특혜설’ 밝혀야 한다청와대는 수사 개입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조국 후보자 청문회 후 검찰로 갈지, 청문회 없이 검찰로 갈지는 여당과 청와대에 달려 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타협안을 받아 ‘조국 청문회’ 해야 한다달나라에 가 있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 기가 막힐 뿐이다‘정치하겠다고 덤비는’ 이낙연 총리는 당장 물러나라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신속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청와대의 위험한 개입검찰은 유시민 이사장 즉각 수사하고, ‘특권 카르텔’의 반헌법 항명자들을 발본색원 처벌할 것을 국민이 명한다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심상정 대표, 비겁하다검찰 공격하는 위선적 권력의 추함, 멈추기 바란다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자연인 조국 씨는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정의당은 하심(下心)하여 국민을 보기 바란다‘법무법인 청와대’의 ‘김광진 변호사’, 정무비서관 즉각 사퇴하라대통령은 국민에게서 ‘옳고 그름의 경계’를 앗아 갔다검찰이 엄정한 수사로 정의를 세워야 한다‘윤석열 배제 모의’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즉각 경질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사법 농단’ 왜 침묵하나국민의 관심은 조 장관이고, 의혹의 중심도 조 장관이다. 검찰 속도 내야 한다국민의 ‘정신’마저 망가트린 정부, 추석 민심 정직하게 듣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조 장관 후광 업은 5촌 조카 ‘꼬리 자르기’ 안 된다‘조국 블랙홀’을 넘어서려면 ‘조국 시한폭탄’ 내려놓아야 한다유시민의 적은 유시민이다조국 장관과 ‘권력’ 향한 수사 속도 내야 한다조 장관 부인을 위한 ‘맞춤형’ 법 개정, ‘맞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기생충 가족’, 영화가 아닌 현실이었다조 장관 ‘쇼’ 중단하고 근신하기 바란다구제 불능 집단의 정신병리학적 기현상, 국민이 ‘루터’가 되어야 한다조국 국정조사 관련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방탄’이 아닌 ‘조국 국정조사’ 민의 즉각 수용하라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법무부 장관, 이게 검찰 외압이 아니면 무엇인가반헌법적 수사 외압 실토한 강기정 수석은 당장 사퇴하라‘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조국 장관의 대통령’인가국민이 ‘위선 진보’·‘가짜 진보’를 가려내고 있다저급한 선동질로 민주사회의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검찰 공격’에 ‘조국 장관 소환’ 미뤄서는 안 되며, ‘국민이 권력을 이긴다’는 진리 명심하기 바란다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정 씨 ‘황제 소환’ 문재인 대통령의 ‘맞춤 특혜’다유은혜 교육부 장관, 공정한가문재인 정부도 썩고 참여연대도 썩었다‘정면돌파해 총선 가자’는 ‘청와대 하명’ 있었나‘VIP’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검찰은 국민만을 보고 정도를 가라적반하장 청와대 염치없고 구제 불능이다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의 ‘적폐 커밍아웃’이자 ‘문 정권 신적폐’의 표본얼굴이 두꺼워 죄의식이 없는 청와대‘불의’와 ‘불공정’의 홍위병이 민주당식 인재 영입인가‘정의당’의 ‘정의’, 시궁창에 던져 버려라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에게 항명하고’ 있는 이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압수수색 거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드러나지 않는다이낙연 총리는 법규를 깬 추미애 장관을 징계하라진보를 위해 진중권을 응원한다무도한 권력의 검찰 포박, 민주주의 유린 행위를 경고한다당장은 모면할지 몰라도 몰락할 때는 처참할 것이다문재인 대통령 눈물겨운 빚 갚기가 국민의 가슴을 울린다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조국 교수는 스스로 ‘기생충’이 되었다. 물끄러미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자적 양심도 썩고 있다 만천하에 드러난 ‘하명 수사’ 폭거, 문재인 대통령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나쁜 놈 벌주는’ 게 검사다얼마나 무서우면 공소장을 숨기는가수사 ‘깜깜이’ 자기들만 ‘예외’, ‘법치 농단 정권’ 참 뻔뻔하다진짜 몸통을 알아야겠다불법이 불법을 낳는 상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장 물러나라대통령이 사과하고 고백해야 한다민주주의를 빼앗아 간 이들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아 와야 한다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후속 수사 무력화 시도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