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간 독도영유권 분쟁은 계속 이어져왔고, 한일청구권 협정의 해석문제가 대두되면서 두 국가의 감정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br /><br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 에서 독도(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은 독도연구소 홈페이지 에서 일본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br /><br />한국과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각자 역사적인 사실을 그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지만, 동일한 증거자료를 가지고도 서로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br /><br />국가의 영토에 관한 것은 국제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 다. <br /><br />따라서 필자는 법률가로서 법률적인 측면(특히, 계약법과 증거법,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 측면)에서 독도 문제를 분석하고 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지를 설명한다.<br />

서언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점령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연합국총사령부각서(SCAPIN) 제677호
연합국 총사령부각서(SCAPIN) 제1033호
증거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결론도출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Evidence)
국제사법재판소 영토분쟁 판단요소
영토분쟁사례
상설 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및 중재일반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육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