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세계의 변화와 더 빠른 인터넷세계의 변화에 따라 법률과 판례의 변경이 있었다.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판례 변경,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폐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였고 여전히 보이는 오자, 탈자를 바로 잡았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사건도 추가하였다. 출판사의 계속된 독촉에도 개정작업을 미루었음에도 기다려준 분들께 감사드리고 편집, 교정에 수고해주신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소방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현재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1장 법의 기초제1절 | 법의 개념제2절 | 법과 법률의 체계제3절 | 소송, 법원과 판례제2장 형법과 범죄의 일반이론제1절 | 형법의 개념 및 적용범위제2절 | 죄형법정주의제3절 |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3요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제4절 |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제5절 | 과실범과 부작위범제6절 | 미수범제7절 | 정범과 공범제8절 | 형벌과 보안처분제3장 주요 개별범죄제1절 | 경범죄처벌법과 경범죄제2절 | 형법상 주요 범죄제3절 | 교통사고와 범죄제4절 |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