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교재 형사소송법 제4판을 박영사에서 출간하게 된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1년 초판 발행을 시작으로 2014년 제2판, 2019년 제3판을 출간하였고, 2024년 제4판부터는 박영사에서 출간하게 되었다. 2022년 판례교재 형법총론과 판례교재 형법각론을 출간한 데 이어 판례교재 형사소송법을 출간하게 됨으로써 형사법 교육을 위한 기본교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보람도 있다.

판례교재 형사소송법은 판례를 통해 형사소송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교재를 활용할 때에는 쟁점과 관련하여 해석 대상이 되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판례만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교과서나 주석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의 법학도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변호사시험은 물론 각종 국가시험에서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한때 일본판례를 많이 외우고 있는 법률가가 우대받던 어처구니없는 때도 있었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던 상황과 일제강점기로 인한 식민지법학의 유산이 결합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특히 최근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전 영역에 걸쳐 이론적 깊이 있는 판례 법리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상황은 외국에 비하여 짧은 사법역사를 감안한다면 놀랄 만한 일이다. 형사소송상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치밀한 논증을 시도하는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경의를 표한다.

판례교재 형사소송법은 2023년 9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교과서(신양균/조기영,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20)의 목차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판례 중 형사소송법 이해에 필수적인 판례들을 선별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아울러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발간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에 소개된 판례들을 수록하였고, 판결 옆에 〈표준〉으로 표시하였다. 판례는 ‘본문판례’, ‘참고판례’, ‘요지판례’로 분류하였다. ‘본문판례’는 당해 형사절차의 체계와 본질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판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물론 실무에서 대법원판례해설의 대상이 된 판례, 학계에서 다수의 평석이 이루어진 판례,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 선택형이나 사례형으로 출제되었거나 출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이다. 강의 시에는 학생들이 수강 전에 미리 읽어보고 숙고를 해 보면 유익한 판례이기도 하다. ‘참고판례’는 본문판례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판례로 본문판례 아래에 삽입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본문판례를 구체화하거나 본문판례와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판례들이다. 한편 ‘요지판례’는 본문판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판결의 요지만을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쟁점에 대한 판례들이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본서가 출간되도록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본서의 기획과 출간에 애써주신 최동인 대리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서의 편집과 교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윤혜경 대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ㆍ형법총론(공저)
ㆍ신판 형사소송법
ㆍ형사소송법(공저)
ㆍ형사정책(공저)
ㆍ형사특별법(공저)
ㆍ형집행법
ㆍ독일행형법(공역)
ㆍ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ㆍ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ㆍ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ㆍ형법의 의의, 기능 및 적용
ㆍ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ㆍ죄형법정주의
ㆍ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한국판례의 동향
ㆍ구성요건의 일반이론
ㆍ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ㆍ객관적 귀속에 대한 구체적 검토
ㆍ독립행위의 경합
ㆍ과실범의 인과관계
ㆍ과실범에 있어서 적법한 대체행위의 문제
ㆍ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ㆍ구성요건착오
ㆍ방법의 착오
ㆍ정당화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ㆍ의사의 치료행위와 가정적 승낙
ㆍ판례에 나타난 소극적 방어행위의 문제
ㆍ금지착오
ㆍ결과적 가중범의 불법구조에 대한 연구
ㆍ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ㆍ판례에 나타난 중지미수
ㆍ불능미수의 법적 성격
ㆍ정범과 공범의 구별(상)(중)(하)
ㆍ과실의 공동정범
ㆍ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
ㆍ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ㆍ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
ㆍ형면제사유로서의 양심범죄
ㆍ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ㆍ사형확정자의 처우
ㆍ보호감호 재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ㆍ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성적 의도 여부
ㆍ절도와 사기의 구별
ㆍ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책임 등 다수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법원 및 적용범위 3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6

PART 02 수사
CHAPTER01 수사의 기초 17
CHAPTER02 수사의 단서 33
CHAPTER03 수사의 방법 69
CHAPTER04 임의수사 87
CHAPTER05 대인적 강제수사 112
CHAPTER06 대물적 강제수사 160
CHAPTER07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84
CHAPTER08 수사의 종결 288

PART 03 공소의 제기
CHAPTER01 공소 일반 323
CHAPTER02 공소의 제기 335

PART 04 공판
CHAPTER01 공판절차의 기본이론 387
CHAPTER02 공판절차 486
CHAPTER03 증거 579
CHAPTER04 재판 787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CHAPTER01 상소 833
CHAPTER02 비상구제절차 922
CHAPTER03 특별형사절차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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