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 책소개


「건축법」 관련 주요내용 12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에서는
주요내용 38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8개 내용 중 2023년 기출문제인 “049. 공개공지등 설치지역 및 건축물 ★-2023, 2016, 2015, 2014, 2012, 2011”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49. 공개공지등 설치지역 및 건축물 ★-2023, 2016, 2015, 2014, 2012, 2011


049-1. 관련법령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계획법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다.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국토계획법」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목 차
037. 용도변경 시설군 분류
038. 용도변경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및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2020, 2014, 2013, 2012, 2011, 2009, 2006
039. 가설건축물 허가 불가요건 ★-2010
040.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2017
041.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존치기간 ★-2020, 2010
04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및 신고기한
043. 착공신고 공사계획 수리여부 통지기한
044. 사망사고 건축관계자 업무정지기한
045. 조경설치 의무대상 ★-2020, 2011
046. 조경설치 제외대상 ★-2020, 2016, 2014, 2012, 2011
047. 옥상조경 특례
048. 공개공지등 설치면적 ★-2014, 2013
049. 공개공지등 설치지역 및 건축물 ★-2023, 2016, 2015, 2014, 2012, 2011
050. 공개공지등 높이 및 용적률 특례 ★-2014, 2013
051. 공개공지등 문화행사 기간
052. 대지와 도로 인접길이 ★-2014
053. 지정건축선 길이 ★-2023, 2014
054. 건축선 건축제한 높이 ★-2014, 2012, 2011
055.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2023, 2018, 2008
056. 내진능력 공개 건축물
057. 직통계단 설치거리
058.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
059. 특별피난계단 1개소 이상 설치대상
060. 옥외 피난계단 설치대상 ★-2011
061. 개방공간 설치대상 ★-2011
062. 출구 설치 건축물 ★-2023
063. 난간 설치대상과 설치높이 ★-2011
064. 옥상광장 설치대상 ★-2011
065.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066. 헬리포트 설치대상 ★-2011
067. 통로 설치기준 ★-2022
068. 방화구획 설치대상
069. 소음방지 층간바닥 설치대상
070. 차면시설 설치대상
071.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대상 건축물
072. 승강기 설치대상
073.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074.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