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그 사회를 반영한다”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본 조선말
공문서첩 『사법품보』에서 전통과 근대의 접합점을 읽다

우리나라의 근대사 연구는 오랫동안 서구의 기준과 비교하며 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달하면 서슬 퍼런 비난의 잣대를 들이댔는데, 정작 그 기준점은 꼭 동일 시대의 동서양이 아니어도 상관 없었다. 또한 유럽의 고대 그리스·로마 전통 계승은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한국·중국 전통 계승은 격하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타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몰두해버린 것이다.

『『사법품보』가 그린 왕정과 인간』은 1894년부터 1906년까지 기록된 조선의 공문서첩 『사법품보』를 살펴본다. 사회 전반의 사법행정 사례를 다양한 사건별로 검토하면서 외세의 침탈상, 사람들이 실제 맞닥뜨린 사회상뿐만 아니라 조선의 자주적 근대지향 사법개혁 과정을 살펴본다. 사법제도가 출현하는 역사적 배경과 전통적 맥락, 실제 제도적 운영문제 등을 폭넓게 알아보면서 서구의 기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시각으로 우리의 근대 사법체계의 성격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근대사 연구 방식을 재고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백철은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문학석사와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 분야는 조선시대 정치사상 및 법사학이다. 전북대학교 HK교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다. 대표 저서로 『조선 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두 얼굴의 영조: 18세기 탕평군주상의 재검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 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등이 있다. 저서를 비롯한 그간의 연구 성과는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2008·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세종도서(2010·2017), 역사학회 논문상(201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2016),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5·2018) 등에 선정되었다.

서론

제1부 왕정의 근대사법체계 등장배경

제1장 고종대 내우외환

1. 19세기사 인식의 문제점
1) 일본제국이 만들어낸 왕정의 이미지: 만선사관(滿鮮史觀)의 폐해
2) 대립적인 타자의 시선: 일본제국이 설계한 오리엔탈리즘의 여파

2. 구체제 비판론과 실상
1) 17~19세기 한일 간 경제상황
2) 세도정치기의 폐단
3) 흥선대원군의 공(功)·과(過)
(1) 사회안정화 추구
(2) 쇄국을 넘어서
4) 기독교 도입사
(1) 정부공인하 조화로운 수용시대
(2) 자의적 교리해석의 문제점

3. 개화정책의 함정
1) 고종친정후 성과와 한계
(1) 개화정책의 특징
(2) 왕정의 실패요인
2) 외세의 침탈방식
(1) 반복되는 군사적 침공
① 침탈과 저항
② 데칼코마니(decalcomanie) 전쟁
(2) 일본제국의 왜곡활동
① 조선의 야만성 선전
②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바꾸기

제2장 왕정의 자기변신과 사법개혁

1. 외세간섭하 갑오개혁
1) 1~3차 갑오개혁의 배경: 청일전쟁의 경과
2) 갑오개혁의 실상
(1) 대내외 국가위상 개편
(2) 광범위한 왕실제한
(3) 중앙·지방제도 개편
(4) 사회개혁
(5) 사법개혁
(6) 경제개혁
2. 자주적 광무개혁의 추진
1) 우리 안의 ‘근대성’ 찾기 경쟁
(1) 입헌군주제 헌법의 존재 여부
(2) 통일적 사법제도의 실시
(3) 고신과 연좌제 문제
(4) 비교잣대의 균일성
2) 광무개혁기 사법제도의 개편양상
(1) 개혁의 지속과 변형
(2) 근대사법제도의 확대와 변질
3. 준거법의 선정: 전통법과 근대법
1) 전통시대 유산의 계승
2) 근대 형법체계로의 전환
(1) 「형률명례」·「적도처단례」 제정
(2) 『형법대전』의 성격

제2부 근대 법치사회의 실상

제3장 전통형정의 계승과 신제도의 도입

1. 사법제도의 운영변화
1) 운영체계의 재편
(1) 사법행정의 재정비
(2) 법부-관찰부의 수직구조화
(3) 범죄분류와 형벌제도의 변화
(4) 정기보고체계의 세밀화
2) 기능의 분화
(1) 경찰의 독립
(2) 검사의 등장
(3) 변호사의 제도화
(4) 감옥의 재편
(5) 군률의 분리
3) 제반비용의 대두
(1) 감옥비용
(2) 검안비용
(3) 기타비용
2. 인명사건
1) 살인사건 처리과정
2) 문서 작성원칙
3) 병사·도주 처리
3. 율문의 적용과 형량의 조정
1) 사면의 실행
2) 감형의 제문제
(1) 감형 형식
(2) 고의성 검토
(3) 복수와 구호

제4장 타자의 ‘관습법’정의 재검토

1. 전통과 근대의 시각차이
1) 부녀자약탈 원인규명의 문제
2) 조선시대 약탈사건 검토: 문학작품과 범죄기록
2. 여성 관련 범죄사건
1) 자유로운 성의식: 재혼과 간통
2) 불법에 대한 저항: 거짓소문과 폭력약탈
3) 신종범죄 유형: 과부약탈의 정형화
3. 과부약탈시 처벌규정과 대응방식
1) 국법의 엄벌주의
2) 실제 판례
(1) 명률의 원용
(2) 국전의 활용
(3) 근대형법의 적용
3) 처벌대상과 형량
(1) 가담정도와 차등적용
(2) 정범의 최종형량

제5장 대내외침탈과 백성소요

1. 비적무리의 출현과 대응
1) 의병·동학의 중층적 시선
2) 동학 빙자범죄의 대응
3) 무장강도의 엄단: 강도와 절도
2. 외세 빙자범죄의 등장
1) 종교·이념 빙자범죄
(1) 기독교 연루사건
① 독자권력의 형성
② 사익의 추구
(2) 일진회 연루사건
(3) 정토회 연루사건
2) 외국인 범죄
(1) 일본인 연루사건
(2) 러시아인 연루사건
(3) 청인 연루사건
3) 기타칭탁범죄의 성행
(1) 관원사칭·공문서위조
(2) 화폐위조
(3) 양반대상 사기범죄
3. 소송의 발달과 적극적 수사
1) 개별소송의 폭증
(1) 끊이지 않는 산송
(2) 간음사건
(3) 호소방식의 변화
2) 집단민원의 일반화
(1) 집단의 완력행사
(2) 잡세폐지와 토지세문제
(3) 공익과 사익의 경계

결론
부표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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