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처음 치과보험해설집을 낸 이후로 새로운 보험항목이 추가되고 보험규정이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서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첫 해설집을 받아보시고 좀 더 간략하고 요약된 해설집을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개정판도 관련 법규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과 각 항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고자 했던 첫 해설집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본 책자의 내용들은 법령, 고시, 행정해석, 심사사례 등을 근거하여 서술하였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등에서 관련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간
변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책자에서는 보험항목들을 진료영역별로 임의로 분류하여 서술하면서 되도록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분류되어 있는 순서를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은 그 내용이 법령
개정, 새로운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계속 바뀌어 오고 있는데 본 책자의 내용은 개정된 고시에 따른 2024년
2월까지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책자를 1쪽부터 통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을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진료하거나
청구하면서 의문이 들 때마다 해당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서, 내용에 따라 여러 항목에서
중복되어 기술된 부분도 있습니다. 서술된 내용이 되도록 한눈에 들어오도록 ‘산정지침’, ‘산정단위’ 등 임의로
소항목을 만들어 해당 내용을 소항목별로 분류해서 수록하였고, ‘예시’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례를 들고 심사규정에 맞는 청구내역을 제시한 것입니다. ‘청구내역’의 내용은 반드시 같이 청구하여야
하는 항목들을 기재한 것이고, ‘추가’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같이 실시하고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기재
하였습니다. ‘내역설명’은 청구 시 심사조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역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환자마다
증상과 구강 상태 등의 상황이 다르고, 치과의사마다 접근법과 치료술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시’의 내용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진료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