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사회는 복잡다단해지는 사회 속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사전 점검을 미리미리 받아서 리스크를 회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집합건물분쟁연구소에 관리단집회 대행을 의뢰하여 성공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 현장에서는 큰 분쟁 없이 관리단이 운영되어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면 이런저런 이유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집회결의 하자로 인하여 후속 소송으로 건물 전체와 입주자들이 큰 혼란과 고통을 받는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은 보다 많은 집합건물 관련자에게 중한 병으로 번져 급한 수술대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집필되었습니다.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 선출을 비롯하여 중요 의사결정은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는 관리단의 자치 운영을 위한 기본이자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관리단집회 규정은 9개 조문에 불과하여 실제 집회를 개최할 때에 집회 규정의 해석이나, 규정이 없는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관리단집회와 관련한 분쟁은 주로 집회소집통지(임기만료된 관리인의 지위, 소집동의자 명단 등), 관리단집회 절차(임시의장, 후보등록절차, 선거관리위원회), 위임장의 효력(사본, 사전 위임, 신분증 요구, 수임인 특정 등)에 집중하여 발생합니다.
이에 지난 10년간 수백 건이 넘는 관리단집회 자문과 대행, 집회결의 관련 소송 업무를 진행하면서 얻는 판례와 서식 등 축적된 자료들을 책으로 정리하여 집합건물 관계자(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 관리소장 등 관리회사 관계자, 구분소유자 등 일반인)분들의 집회 개최와 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정립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서에서 소개한 하급심 판결들과 다른 내용의 판결들이 있을 수 있고, 법리 또한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는 계속하여 관련 자료와 최신 판례들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제1장 관리단집회 개관
1. 집합건물 관리의 시작! 관리단집회가 중요한 이유? 14
2. 관리단의 통제 구조? 20
3. 관리단집회 결의사항 및 의결정족수? 25
4. 관리단집회 절차? 28
5. 서면의결권 제도? 30
6.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제도? 32
제2장 관리단 구성
1. 1동의 건물 기준? 36
2.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44
3. 단지관리단? 52
제3장 소집권자
1. 구분소유자의 1/5 이상? 64
2. 분양자의 소집 제한? 82
3. 관리인―임기만료?·?위법 선출? 89
4. 법원의 집회소집허가? 95
5. 양식? 109
제4장 소집통지
1. 소집통지 장소? 114
2. 소집통지서 발송 누락? 120
3. 소집통지서 발송과 도달? 129
4. 서면결의서 미첨부? 134
5. 양식? 141
제5장 의결 방법
1. 사전투표? 147
2. 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 152
3. 서면 투표? 156
4. 전자투표? 161
5. 사본의 효력? 170
6. 사전?·?포괄위임장? 178
7. 신분증 요구? 189
8. 재위임? 193
9. 위임장 재사용? 195
10. 수임인 특정?·?특정 위임장 양식? 199
11. 수 개의 안건, 일괄 의사표시 서면결의서 효력? 203
12. 양식? 206
제6장 의결권 행사자
1. 구분소유자? 212
2. 점유자? 214
3. 신탁회사? 224
4. 공유자? 229
제7장 집회 절차
1. 후보자등록? 236
2. 선거관리위원회? 247
3. 별도의 집회? 251
4. 양식? 259
제8장 의장 및 의사록
1. 관리인? 262
2. 임시의장?·?연장자? 264
3. 의사록? 273
4. 양식? 277
제9장 서면결의
1. 서면결의 요건 및 절차? 282
2. 점유자의 서면결의? 288
3. 양식? 309
표 목차
〈표 1―1〉 집합건물법의 구조? 15
〈표 1―2〉 집합건물법 관리 관련 주요 내용? 16
〈표 1―3〉 관리단집회 규정의 미비? 19
〈표 1―4〉 조문상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결권 규정? 27
〈표 2―1〉 1동의 건물 판단 기준 ? 39
〈표 6―1〉 조문상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결권 규정? 216
그림 목차
(그림 1―1)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통제 구조? 23
양식 목차
[양식 3―1]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청구서 및 집회 허가 신청서? 109
[양식 3―2]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청구권자 명단? 110
[양식 3―3] 관리단집회 소집동의서? 111
[양식 3―4] 관리단집회 소집동의서 및 위임장? 112
[양식 4―1]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 141
[양식 4―2]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 143
[양식 5―1] 관리단집회 위임장? 206
[양식 5―2] 관리단집회 위임장? 207
[양식 5―3] 관리단집회 서면결의서? 208
[양식 5―4] 관리단집회 위임 및 서면결의 철회서? 209
[양식 7―1] 관리단 임원 선출 입후보등록 공고? 259
[양식 7―2] 후보자등록신청서? 260
[양식 8―1] 관리단집회 결과 공고? 277
[양식 8―2] 관리단집회 의사록? 278
[양식 9―1] 서면결의 의사록? 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