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 생태계 재창조의 길

국내 건설은 인명사고, 부실공사, 담합과 폭리 등 외부 충격에 의해 ’99년 이후 현재까지 9차례나 정부 주도로 혁신대책이 수립되어 왔다. 20년 전에 도출되었던 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과 영국의 건설혁신 전략을 벤치마킹한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9차례 혁신대책은 1회성 이벤트 수준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벤치마킹 보고서나 세미나가 정부와 산업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국민과 정부, 그리고 산업이 공감하지 않았던 이유를 20년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깨닫기 시작했다. 건설이 건설을 위한 혁신이 되어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건설혁신이 국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미국과 유사한 대통령 중심제다. 국토인프라가 정부의 어느 특정 부처 소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 인프라를 생산ㆍ공급하는 산업 역시 특정 산업이 아닌 거의 모든 산업으로 역할이 분산되어 있다. 국가 차원의 총괄사령탑이 필요했다. 이것이 대통령 중심 국가 미국 백악관이 주도하여 수립했던 ‘국가건설목표(NCG)’를 심층 분석하고 그 배경과 이유, 실현 과정을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다짐한 배경이다.
백악관 주도로 2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던 워크숍에서 확정된 NCG가 발표되기 전 클린턴 대통령 직무실 책상 위에 올려졌다.
이 연구총서 개발 자체가 국민 삶과 국가경제 도약성장을 위한 건설혁신에 불을 지피기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 직무실 책상 위에도 이 연구총서가 놓이기를 기대한다.

발간사
프롤로그

제1장 백악관이 주도한 국가건설목표(NCG)의 배경 및 수립과정
1. NCG 수립의 배경
2. NCG의 비전과 내용
3. NCG 달성을 위한 C&B 및 관련기관의 활동계획
4. 정부의 역할
5. NCG 추진경과 및 주요 성과 사례
6. 한국건설 미래 혁신에 주는 시사점
제2장 NCG 계량 목표와 성과측정 기준 개발 예시
1. NCG 성과측정 기준(baseline measures) 수립 개괄
2. NCG 주요목표별 성과측정 기준
3. 한국건설 혁신에 주는 시사점

제3장 NCG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활동들
1. 산업계와 협력체계 구축
2. 연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백악관 워크숍, 1996.6.)
3. 건축 부문의 NCG 장애요인과 개선방안(백악관 워크숍, 1996.7.)
4. 주택 부문의 NCG 추진 목표와 전략(백악관 워크숍, 1996.12.)
5. 산업시설 부문의 발전 방향(백악관 워크숍, 1997.7.)
6. 건설자재 부문의 발전을 위한 활동(CONMAC 프로그램, 1995)
7. 제도의 효율화 및 개선 활동(NCSBCS, 1996.12.~2000)
8. 주택 부문의 공공과 민간의 공동협력체 구축(PATH, 1997.12.)
9. 자가주택촉진(NHP) 프로그램 제휴
10. 에너지 저감(Energy Star) 프로그램
11. 미국건축(Building America) 구상
12. 한국건설 혁신에 주는 시사점

제4장 시사점 종합
1.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 번영을 위한 건설 재창조
2. 국토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재인식
3. 단순한 비전과 분명한 목표
4. 계량적 목표와 명확한 성과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5. 총괄관제탑 설치
6. 법과 제도 혁신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전략
7. 정부와 산업체의 건설공학기술 공유
8. 종합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