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감정평가사 민법을 단순히 암기해서 학습하는 방법은 소중한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고 사상누각과 같다. 감정평가사 민법은 사례와 판결문을 통하여 이해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책은 2024년 감정평가사 민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이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고 학습을 하게 만든 책이다. 사례를 법규정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례와 쟁점을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와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판결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생략해도 좋으나 시간이 있는 분들은 밑줄을 그은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사례를 통한 학습은 감정평가사 민법 실력을 진정으로 향상시켜 줄 것이다.

2024. 3. 6

천진우

차례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등 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절 제한능력 등 1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등 2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절 민법상 법인의 정관 등 3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5절 비법인사단 등 3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6절 형성권 등 4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7절 민법상 기관 등 5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8절 주물과 종물 등 6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9절 위험부담 등 7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0절 무효인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 8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1절 무효행위의 추인 등 9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2절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등 10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3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등 11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등 12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5절 법률행위의 대리 등 13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6절 표현대리와 복대리 등 15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7절 법률행위의 무효 등 16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8절 법률행위의 취소 등 17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19절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 등 19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0절 소멸시효 등 20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1절 소멸시효의 원용 등 22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2절 물권의 객체 등 24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3절 법정담보물권 등 25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4절 등기의 유효요건 등 26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5절 미등기와 물권변동의 효력 등 26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6절 동산의 선의취득 등 275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7절 자주점유 등 28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8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 29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29절 출소기간 등 31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0절 상린관계 등 326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1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등 338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2절 부합 등 40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3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등 413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4절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 청구 등 44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5절 제3자간 명의신탁 등 46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6절 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484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7절 지역권 등 50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8절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등 51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39절 건물 전세권자의 동의없는 지상권소멸청구 등 52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0절 민법상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견련관계 등 53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1절 질권 등 541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2절 근저당권 등 549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3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등 580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4절 저당지상 건물의 경매 등 587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

제45절 법정지상권의 성립 등 602
1. 사례
2. 이론
3. 쟁점
4. 관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