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법은 1953년 전쟁 중 제정된다.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노동법은 그 당시 경제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이상적인 노동법이 만들어지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우선정책에 밀려 노동법의 가치는 무시되고 이를 지켜야할 의무는 망각되어 오다가 1987년 민주화 혁명으로 노동법의 존재가치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다. 30년간 억눌렸던 노동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노동운동은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서서히 노동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폭되면서 기업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다.1997년 예상하지 못했던 IMF로 30대 기업 중 50% 이상이 도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직장을 떠나야 했고 기업은 더 이상 투자를 통한 성장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전략으로 기업경영전략을 바꾸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되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2007년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근로조건 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법이 도입되어 사회갈등을 치유하려고 하지만 10년간 지속된 근로조건의 차이를 쉽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2017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친노親勞정부가 들어섰다.새로운 정부는 노동자들의 지지정부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주기를 강력히 요구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 10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노동정책을 일시에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4대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내수경기 회복, 휴식보장정책을 통해 일과 삶의 조화, 노동자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형 경제정책, 비정규 차별문제 해소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에 있다.시대적으로 국가정책이 기업중심에서 사람(노동자)중심으로 가야할 시점이다. 기업도 기업중심 경영전략에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기업경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기업경영의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법 준수가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장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세무회계 분야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 확보가 높아졌으나 인사노무 분야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새로운 정부는 노동자의 지지로 탄생한 정부로 노동 분야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강력한 노동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정치政治는 민심民心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기업企業은 정부政府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노동환경은 기업에 준법성 있는 인사노무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근로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이고 직원들의 인사노무 분야의 요구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좀 불편할 수 있으나 이를 지킴으로써 모든 구성원에게 유익함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젠 더 이상 기업은 근로감독에 노무분식勞務粉飾 행위를 중단하고 준법적 노무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 “인사노무관리 실무” 출판을 통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책을 출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2018. 8공인노무사 양재모
아주대 경영학과졸
고대노동대학원 법학과졸
경
前)삼성토탈 인사팀 과장
前)열린노무법인 책임노무사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강사
생산성본부 인사노무관리 강사
중소기업중앙회 인사노무전문위원
하나로컨설팅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Chapter 01 근로시간관리 실무근로시간근로시간 역사 _ 22근로시간 단축 _ 22법정근로시간의의 _ 23제한 _ 23개정 _ 23소정근로시간의의 _ 23토요일 기준 _ 24휴게시간의의 _ 24휴게시간 자유 이용 _ 24대기시간의의 _ 25근로시간 인정여부 _ 25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_ 26재량근로시간제도 _ 26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_ 26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 _ 27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의의 _ 27요건 _ 27연속휴식시간 보장 _ 28효과 _ 28근로시간의 적용제외의의 _ 28적용제외 요건 _ 28공민권 행사의 보장의의 _ 30선거권 기타 공민권 보장 _ 30공의직무 _ 31필요한 시간의 부여 _ 31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_ 31노사협정근로시간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 _ 32선택적 근로시간제 _ 33재량근로시간제 _ 34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 _ 35초단시간 근로자의의 _ 35임금의 지급 및 계산 _ 35근로시간, 휴일, 휴가 _ 35단시간 근로자의의 _ 36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강화 _ 36근로조건의 서면명시 _ 36초과근로의 제한 및 불리한 처우의 금지 _ 37주휴수당 지급 의무 _ 37연차유급휴가의 적용 _ 37퇴직금 지급 의무 _ 384대보험 가입 의무 _ 38Chapter 02 휴식관리 실무휴일의의 _ 46법정 휴일 _ 46약정 휴일 _ 46대휴제도 _ 48휴가의의 _ 48법정휴가 _ 48연차휴가 _ 49휴직의의 _ 52휴직기간과 근속연수 _ 52휴직기간의 임금 _ 53휴직 후 복직 의무 _ 53가족돌봄휴직제 _ 53휴업의의 _ 53성립요건 _ 54휴업수당의 수준 _ 54고용유지지원금 활용 _ 55휴업수당의 감액 _ 55중간공제시 휴업수당의 보장 _ 56보상휴가제의의 _ 56대상 _ 57근로시간저축제 도입(예정) _ 57Chapter 03 연소자·여성 관리 실무연소자·여성보호법 공통적 보호규정유해, 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_ 64야간·휴일근로의 제한 _ 64갱내근로의 제한 _ 65연소근로자의 보호취업 최저연령의 제한 _ 65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_ 65연소자의 근로계약 _ 65연소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권 _ 65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 _ 66여성근로자의 보호근로시간 단축 _ 66생리휴가 _ 66난임치료 휴가 _ 67태아검진 시간 보장 _ 67산전·산후휴가 _ 67유산·사산휴가 _ 68배우자 출산휴가 _ 68수유시간 보장 _ 68육아휴직 _ 69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_ 69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취지 _ 70직장 내 성희롱 개념 _ 71직장 내 성희롱 유형 _ 71사업주의 성희롱 문제 처리절차 _ 72Chapter 04 임금관리 실무임금의의 _ 74사용자성 판단 _ 74근로자성 판단 _ 75노동의 대가성 판단 _ 75복리후생 수당 _ 76평균임금의의 _ 76산정사유 _ 77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_ 77산정방법 _ 77평균임금의 보장 및 조정 _ 78통상임금의의 _ 79산정사유 _ 80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_ 80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_ 81통상임금법 개정(예정) _ 82소급지급 기준 _ 82포괄임금제의의 _ 85포괄임금제 한계 _ 85포괄임금제 장단점 _ 85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법 _ 86포괄임금계약은 약정임금 _ 86Chapter 05 최저임금법최저임금제의 적용적용범위 _ 88적용제외 _ 88적용시기 _ 89주지의무 _ 89최저임금의 결정 및 효력최저임금 결정 _ 89최저임금 효력 _ 89최저임금법 개정내용최저임금법 개정내용 _ 90상여·복지수당 반영 _ 91최저임금 정부지원제도지원기준 _ 91지원조건 _ 91지원금액 _ 91최저임금 범위 및 위반 여부의 판단시간급 및 일급인 경우 _ 9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_ 92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_ 92택시기사의 경우 _ 93시간급·일급·월급·도급이 혼합된 경우 _ 93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관계상여금의 최저임금 여부 _ 94복리후생 수당 최저임금 여부 _ 94벌칙Chapter 06 임금관련 법적 의무임금지급의 원칙직접불 원칙 _ 96전액불 원칙 _ 96통화지불 원칙 _ 96매월 1회 이상 정기불 원칙 _ 97임금의 비상시 지급관련규정 _ 97지급사유 _ 97임금지급의 불성립 _ 97불법행위 임금공제 제한 _ 98임금인상 및 감액임금인상 _ 98임금감액 _ 100도급사업에 대한 임금보호의의 _ 100도급사업 연대책임 확대 _ 101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_ 101Chapter 07 임금채권 및 금품청산 의무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의 _ 104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_ 104최우선변제 임금 _ 105임금채권보장제도의의 _ 105지급대상 요건 _ 106지급대상 임금 _ 106미지급 임금청구권의 대위 _ 107임금채권 보장기금 _ 107체당금 지급액 _ 107금품의 청산지연이자 지급 _ 107기업의 인수 합병의 경우 _ 108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_ 108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서비스 실시 _ 108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기관 통보 _ 109임금채권의 시효 _ 109벌칙 _ 109Chapter 08 퇴직연금제도퇴직금의의 _ 120적용범위 _ 120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_ 120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_ 121근속연수 산정 _ 121퇴직금 중간정산제퇴직금 중간정산 단위 _ 122퇴직금 분할지급 약정효과 _ 122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제 _ 123퇴직연금제연금제도 _ 12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_ 123퇴직연금 유형 _ 123연금지급 기준 _ 124퇴직연금 중간정산 제한 _ 124퇴직연금 운영체계 _ 125퇴직연금 도입과정 _ 125적립금 운영 및 규제 _ 126퇴직연금과 세제 _ 127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_ 127개인형 퇴직연금 확대 적용 _ 127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수수료 _ 127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_ 128퇴직연금 규약을 개정할 경우 _ 128Chapter 09 임금피크제도임금피크제의의 _ 144정년 60세 법적 근거 _ 144임금피크제 법적 근거 _ 144임금피크제 필요성 _ 144임금피크제 지원요건 _ 145임금피크제 유형 _ 145임금피크제 설계의의 _ 145도입절차 _ 146정부지원 신청절차 _ 147Chapter 10 성과연봉제도연봉제의의 _ 152연봉제 도입의 필요성 _ 152연봉제의 장단점연봉제 장점 _ 153연봉제 단점 _ 155우리나라 연봉제 유형한국형 연봉제 _ 156연봉제 유형 _ 157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적용대상 _ 158도입방식 _ 160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한국형 연봉제 설계 _ 164연봉제하에서 시간외수당 문제 해결 _ 165연봉제하에서 포괄연봉제 문제 해결 _ 165연봉제하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 _ 166연봉제하에서 퇴직금 문제 해결 _ 167연봉제하에서 연차수당 지급방법 _ 167Chapter 11 근로계약 작성 실무근로계약계약의 구분 _ 180근로계약의 의의 _ 180근로계약의 형식 _ 180근로조건의 명시 의무일반적 명시사항 _ 181서면명시사항 _ 181고용형태에 따른 근로계약 _ 183교부 의무 _ 183임의기재사항수습기간 _ 184퇴직절차 명시 _ 185계약해지 사유 명시 _ 186권리남용 계약 무효부분무효 인정 _ 186보충적 효력 _ 187근로계약 금지사항위약금 예정 금지 _ 188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_ 188전차금 상계 금지 _ 188연수후 복무 의무 _ 189근로계약과 연봉계약관계근로계약 요건 _ 189연봉계약의 의미 _ 189연봉계약은 임금계약 _ 190신입사원 연봉계약 체결시점 _ 190계약직 연봉계약 _ 190signing bonous 계약 _ 190근로계약의 내재적 효력주된 의무 _ 191사용자의 부수적 의무 _ 191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_ 192기타 서약서 체결비밀준수 서약 _ 193개인정보보호법(2011.9.30) _ 193채용서류 반환 의무(2015.1.1) _ 194Chapter 12 취업규칙 작성 실무취업규칙의 의의 및 작성사업장의의 _ 200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_ 200본사와 지사 _ 201취업규칙 기재사항의의 _ 201의무기재사항 _ 202임의기재사항 _ 202미기재사항 효과 _ 202취업규칙의 작성 및 절차원칙 _ 203의견청취의 방법 _ 203의견청취의 방법 _ 204의견청취 대상 _ 205근로자 과반수 _ 205취업규칙의 신고취업규칙의 신고 _ 205행정관청의 심사 _ 206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위반의 효과 _ 206취업규칙의 주지 의무 _ 206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_ 207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_ 207취업규칙과 근로관계 내용 _ 208취업규칙과 정년 _ 209감급제재규정의 제한 _ 209취업규칙 변경의 절차 및 효력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_ 209불이익 변경의 효력 _ 210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관계 _ 212취업규칙 작성·변경시 유의할 점 _ 213Chapter 13 비정규직 관리 실무비정규직법 의의 및 도입배경의의 _ 240도입배경 _ 240비정규직법 개정(예정) _ 240주요내용기간제 근로자 _ 241단시간 근로자 _ 241파견근로자 _ 241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 _ 244차별금지영역임금의 범위 _ 245상여금(정기상여·명절상여)의 범위 _ 245성과급(PI·PS·정부성과금)의 범위 _ 245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범위 _ 245합리적 이유의의 _ 246내용 _ 246파견근로자보호파견사업(파견법) _ 248근로자 파견대상업무 _ 250근로자 공급사업(직업안정법) _ 251근로자 도급사업(민법) _ 251위임·용역사업(민법) _ 252파견과 도급의 구분 _ 252파견과 도급의 구분 명문화 (개정 예정) _ 253위장도급 판단 기준 _ 253차별구제 시정절차초심절차의 관할 _ 257재심절차의 관할 _ 257차별시정 신청인과 피신청인 _ 257신청기간 _ 257신청방법 _ 258조사·심문 _ 258입증책임: 사용자 _ 258조정·중재의 개시 _ 258조정·중재의 신청기간 및 조정·중재기간 _ 259조정조서·중재결정서의 작성 및 효력 _ 259결정조사·심문의 종결 _ 260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_ 260시정명령 등의 확정 및 불복 _ 261시정명령 이행의 확보 _ 261고용형태 공시제 _ 261Chapter 14 외국인고용허가제외국인고용허가제고용허가제 취지 _ 270만기 출국자 재고용 가능 _ 270만기 출국자 대체신청 가능 _ 270해외국적동포 국내취업절차 완화 _ 270산업연수생제도 폐지 _ 271외국인 고용자격외국인 고용업체 요건 _ 271외국인 고용제한 요건 _ 271외국인 규모별 허용인원 _ 272외국인 고용절차내국인 구인 노력 _ 272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_ 272외국인근로자 알선 _ 272고용허가서 발급 _ 272근로계약 체결 _ 273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송 _ 273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_ 273외국인근로자 인수 _ 273외국인 재고용 절차 및 등록방문취업 채용절차 _ 274외국인근로자 등록 _ 274고용변동신고 _ 274외국인근로자 관리임금 및 근로조건 _ 275외국인근로자 복지 _ 275외국인근로자 보호 _ 275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_ 276Chapter 15 산업안전보건법목적 및 적용 범위목적 _ 282적용사업장 _ 282재해발생보고일반재해 _ 282중대재해 _ 283산업재해은폐 처벌 강화 _ 28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_ 284안전보건관리자 선임 _ 284안전보건위원회 설치 _ 284안전상 조치 의무설비·물질·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법 제23조 제1항) _ 285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법 제23조 제2항) _ 285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험(법 제23조 제3항) _ 285보건상 조치 의무작업환경 보호 _ 286근골격계질환 예방 _ 286도급사업 안전조치유해 위험작업 도급 금지 _ 287도급사업의 안전보건상 조치 _ 287안전보건교육근로자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_ 288특수건강검진 _ 288질병 유소견자의 근로제한 _ 288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_ 288Chapter 16 산재고용보험법산재고용보험법산재보험 _ 292고용보험 _ 292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_ 293산재고용보험 대상가입사업장 _ 293당연적용사업 _ 293임의적용사업장 _ 294산재고용보험 가입자당연적용 가입자 _ 295임의적용 가입자 _ 295수차의 도급사업 경우 가입자 _ 295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_ 296산재고용보험 제외산재보험 _ 296고용보험 _ 297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보험관계의 성립 _ 298보험관계의 소멸 _ 299중소기업주 임의가입의의 _ 299보험가입대상 _ 300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_ 300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관계 _ 300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 징수관계 _ 301산재고용보험 징수징수체계 변경 _ 301보험료 선정 기준 _ 304월별보험료의 정산 _ 307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_ 308기타 제도 변경 사항 _ 309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산재보험요율 _ 310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_ 310건설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의 산정 _ 311건설업 보험료 산정방법 _ 311고용보험요율 _ 312Chapter 17 산재보상제도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의의 _ 316요양급여 _ 316휴업급여 _ 316장해급여 _ 317간병급여 _ 318유족급여 _ 318상병보상연금 _ 319장의비 _ 319직장복귀지원금 _ 320평균임금평균임금의 산정 _ 320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 _ 320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 _ 321수급자의 보호취지 _ 322내용 _ 322소멸시효 _ 322제3자 행위 구상권의의 _ 323요건 _ 323행정구제의의 _ 323심사청구 _ 324재심사제도 _ 324산재유형수행성 산재 _ 324기인성 산재 _ 327Chapter 18 퇴직관리 실무사직의의 _ 332계약해지의 방법 _ 332계약해지의 효력 _ 332권고사직 _ 333합의해지 _ 334합의해약의 관련 문제 _ 334정년퇴직의의 _ 335정년제의 필요성 _ 335정년과 근로관계의 종료 _ 335차등정년제 _ 335정년퇴직시점 _ 336정년연장과 재고용 촉탁계약 _ 336당사자 소멸당사자 소멸 _ 337사업장 폐업(파산) _ 337Chapter 19 해고관리 실무해고의 정당한 사유해고의 종류통상해고 _ 340징계해고 _ 342정리해고 _ 344해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일반적 제한 _ 347특정한 이유에 의한 제한 _ 348해고시기의 제한 _ 348해고의 예고 _ 349절차적 제한 _ 350해고구제구제방법 _ 351행정구제절차 _ 351구제명령 유형 _ 351구제명령 _ 352구제명령 등의 확정 _ 353구제명령 등의 효력 _ 353이행강제금 부과 _ 353Chapter 20 노사협의회제도노사협의회 필요성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이익증진 _ 360노사 신의성실 원칙 _ 360노동조합활동과의 관계 _ 360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비교 _ 361노사협의회 설치 및 위원 선출근로조건결정권이 있는 사업 및 사업장 _ 361설치장소 _ 362노사협의회위원 선출 _ 362근로자측 위원 및 선출 _ 362사용자측 위원 및 선출 _ 363노사협의회 임기 및 신분보장위원의 임기 _ 364노조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 _ 364보궐선거 _ 364불이익 처분 금지 _ 365회의시간 근로시간 간주 _ 365노사협의회 운영정기회의 _ 365임시회의 _ 365회의소집권자 _ 366회의소집통보 _ 366의결정족수 _ 366회의공개와 비밀유지 _ 366회의록 비치 _ 367노사협의회 임무협의사항 _ 367의결사항 _ 368보고사항 _ 368의결사항 공지 _ 368임의중재 _ 369고충처리 _ 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