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9판에서도 개정8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 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2015),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현재).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4년, 2016년, 2020년, 2022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금융/자본시장법 분야 베스트변호사 (2018년, 2021년).
［Ⅰ권］제1장 총 론제1절 서 설 3Ⅰ. 회사법의 의의 31.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32.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4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41. 회사법의 지위 42. 회사법의 특성 5⑴ 단체법과 거래법 5⑵ 영리성과 공공성 5⑶ 회사법의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6Ⅲ. 회사법의 법원(法源) 71. 상 법 전 7⑴ 의용상법 7⑵ 상법의 제정 7⑶ 개정과정 8⑷ 2011년 개정상법 12⑸ 2014년 개정상법 16⑹ 2015년 개정상법 17⑺ 2020년 개정상법 18⑻ 주요국의 회사법제 19⑼ 회사법의 분리·독립 262. 조 약 263. 특 별 법 27⑴ 범 위 27⑵ 자본시장법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274. 상관습법 285. 상사자치법 296. 적용순서 29⑴ 일반적 순서 29⑵ 상법상 특례규정 29⑶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 32⑷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특례규정 33Ⅳ. 회사의 의의와 종류 331. 회사의 의의 332. 상법상 공동기업의 종류 34⑴ 회사형태의 기업과 조합형태의 기업 34⑵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35⑶ 규모에 따른 주식회사의 분류 35⑷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403. 회사의 종류에 관한 입법례 41⑴ 미 국 41⑵ 독 일 41⑶ 일 본 41제2절 회사의 본질 45Ⅰ. 총 설 45Ⅱ. 영 리 성 451. 영리목적 452. 회사의 상인성 46Ⅲ. 사 단 성 471. 회사의 본질 여부 472. 1인회사 48⑴ 1인회사의 종류 48⑵ 1인회사의 인정 범위 48⑶ 1인회사와 주주총회 49⑷ 1인회사와 이사회 51⑸ 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51⑹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52⑺ 업무상 횡령·배임 53⑻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 55Ⅳ. 법 인 성 551. 법인의 의의 552. 법인격 부여 범위 553. 법인격부인론 57⑴ 의 의 57⑵ 입 법 례 58⑶ 판례의 변천과정 60⑷ 법인격부인론의 이론적 근거 64⑸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65⑹ 법인격부인론의 적용효과 68⑺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70제3절 회사의 능력 74Ⅰ. 법인본질론 74Ⅱ. 회사의 권리능력 741. 성질에 의한 제한 74⑴ 법인성에 기한 제한 74⑵ 발기인·이사·감사 752. 법률에 의한 제한 75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75⑵ 청산중인 회사 76⑶ 특별법상의 제한 763. 정관의 목적에 의한 제한 77⑴ 문제의 소재 77⑵ 학 설 77⑶ 판 례 77⑷ 검 토 78⑸ 상대방의 악의 78⑹ 정치헌금·기부행위 79⑺ 보증행위 794. 회사의 공법상 권리능력 80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80Ⅳ. 회사의 의사능력·행위능력 81제4절 회사의 설립 82Ⅰ. 총 설 82Ⅱ. 회사의 설립절차 831. 설립행위 832.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83⑴ 정관의 작성 83⑵ 사원의 확정 84⑶ 출자의 이행 84⑷ 기관의 구성 853. 설립등기 85⑴ 회사성립요건 85⑵ 창설적 효력 85⑶ 부수적 효력 85⑷ 상업등기의 관할 86⑸ 등기기간 86⑹ 등기사항의 변경 86Ⅲ. 회사설립의 하자 861. 의 의 862. 하자의 유형과 소송 형태 87⑴ 주관적 하자 87⑵ 객관적 하자 873. 회사설립의 하자에 관한 소송 87Ⅳ. 사실상의 회사 881. 의 의 882. 상법과 미국 회사법상 사실상의 회사의 비교 88⑴ 취 지 88⑵ 인정 근거 89⑶ 성립 요건 89⑷ 인정 범위 903. 사실상의 회사의 법률관계 90⑴ 판결확정 전 90⑵ 판결확정 후 91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92Ⅰ. 총 설 92Ⅱ. 조직변경의 종류 931.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의 조직변경 93⑴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93⑵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94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조직변경 94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94⑵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953.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조직변경 96Ⅲ. 조직변경의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97Ⅳ. 조직변경과 재산의 승계 97Ⅴ. 조직변경절차의 하자 97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99Ⅰ. 총 설 99Ⅱ. 회사의 해산명령 991. 의 의 992. 사 유 1003. 절 차 101⑴ 관 할 101⑵ 청구 또는 직권 102⑶ 진술과 의견 102⑷ 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102⑸ 담보제공 103⑹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불요 1034. 해산명령의 효과 103⑴ 재판과 불복 103⑵ 해산과 등기 103Ⅲ. 회사의 해산판결 1041. 회사해산청구의 소 1042. 해산사유 105⑴ 인적회사 105⑵ 물적회사 1053. 소송절차 106⑴ 청구권자 106⑵ 소송사건 106⑶ 준용규정 1064. 효 과 107⑴ 원고 승소 107⑵ 원고 패소 107제7절 회사법상의 소 108Ⅰ. 총 설 1081. 회사소송의 의의 1082. 회사소송의 종류 109⑴ 소의 개념 109⑵ 소의 종류 1093. 상법의 규정 체계 112⑴ 통칙 규정 112⑵ 합명회사 규정 113Ⅱ. 회사소송 일반론 1151. 소송당사자 115⑴ 원 고 115⑵ 피 고 123⑶ 당사자의 확정 125⑷ 당사자표시정정과 임의적 당사자변경 126⑸ 공동소송 128⑹ 소송절차상 회사의 대표 1322. 제소기간 136⑴ 소송별 제소기간 136⑵ 주장시기의 제한 137⑶ 실효의 원칙 1383. 소송절차 138⑴ 관할법원 138⑵ 소제기의 공고 141⑶ 소의 병합심리 141⑷ 하자의 보완과 청구기각 141⑸ 회사소송과 소송비용 담보제공 142⑹ 회사소송과 소송참가 145⑺ 회사소송과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조정 149⑻ 회사소송과 변론절차 1514. 판결의 효력 152⑴ 판결의 기판력과 형성력 152⑵ 원고승소판결 154⑶ 원고패소판결 155⑷ 소송판결 1565. 소송물이론과 회사소송 156⑴ 소송물의 의의 156⑵ 소송물이론 157⑶ 회사소송의 소송물 158Ⅲ. 소송과 비송 1591. 소송과 비송의 구별기준 1592. 비송사건에 관한 절차상 특례 1603. 비송사건에서의 사실인정 1604. 상사비송 161Ⅳ. 회사 관련 보전소송 1621. 보전처분 1622. 보전처분의 종류 163⑴ 가 압 류 163⑵ 가 처 분 1633. 보전소송 166⑴ 의 의 166⑵ 당 사 자 166⑶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168⑷ 관 할 170⑸ 신 청 171⑹ 심리와 재판 171⑺ 집 행 172⑻ 불복절차 173⑼ 간접강제 176제8절 경영권 분쟁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 178Ⅰ. 총 설 1781. 경영권과 경영권 분쟁 178⑴ 경 영 권 178⑵ 경영권 분쟁 1792. M&A 179⑴ 의의와 분류 179⑵ 적대적 M&A 180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1821. 정관의 규정에 의한 방어책 182⑴ 의 의 182⑵ 시차임기제 182⑶ 이사해임결의 183⑷ 그린메일 금지규정 185⑸ 임원퇴직금 185⑹ 이사 정원 축소 186⑺ 주식양도제한 1862. 주식 관련 방어책 186⑴ 신주 등의 발행 186⑵ 자기주식의 취득 190⑶ 자기주식의 처분 192⑷ 상호주보유 전략 198⑸ 전환주식 198⑹ 포이즌 필 1993. 합병·영업양도·자산양도 201Ⅲ. 방어행위의 적법성 기준 2021. 문 제 점 2022. 미 국 203⑴ 주요목적 기준 203⑵ 비례성 기준 203⑶ 가치극대화 기준 204⑷ 중간적 기준 2043. 일 본 205⑴ 불공정성 판단 기준 205⑵ 주요 판례 2054. 국내의 판례 208⑴ 주요목적기준 208⑵ 비례성 기준 2095. 경영권 방어와 이사의 책임 210⑴ 손해배상책임 210⑵ 배 임 죄 211제9절 외국회사 213Ⅰ. 외국회사의 의의 2131. 외국회사와 유사외국회사 213⑴ 외국회사 213⑵ 유사외국회사 2132. 법인성과 영리성 214⑴ 법 인 성 214⑵ 영 리 성 214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2151. 외국회사의 지위 2152. 국내영업의 요건 215⑴ 대표자·영업소의 설정 215⑵ 등기 전 계속거래의 금지 2153.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 2164. 증권의 법률관계 2165. 영업소의 폐쇄와 청산 2176.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 여부 2187. 소송비용담보제공 219제10절 벌 칙 220Ⅰ. 형사범에 대한 형벌 2201. 법인의 범죄능력 2202. 상법상 범죄와 형벌 220⑴ 특별배임죄 221⑵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223⑶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223⑷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224⑸ 부실보고죄 224⑹ 부실문서행사죄 225⑺ 납입가장죄 225⑻ 주식초과발행의 죄 228⑼ 독 직 죄 228⑽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 229⑾ 납입책임면탈의 죄 229⑿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229⒀ 형벌의 특칙 229Ⅱ.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 2311. 행정범의 주체 2312. 500만원 과태료에 처할 행위 2313. 1천만원 과태료에 처할 행위 2334. 5천만원 과태료에 처할 행위 2335. 등록세 배액 상당의 과태료에 처할 행위 2346. 과태료의 부과·징수 234⑴ 부과·징수권자 234⑵ 불복절차 235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239Ⅰ. 총 설 2391. 특 색 2392. 강행규정 239Ⅱ.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40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2402. 절차상의 차이 240⑴ 주식인수방법 240⑵ 설립절차 240Ⅲ. 발 기 인 2411. 발기인의 의의 241⑴ 발기인의 개념 241⑵ 발기인의 지위 242⑶ 발기인의 자격 242⑷ 발기인의 수 2432. 발기인의 권한범위 243⑴ 문제의 소재 243⑵ 학 설 243⑶ 판 례 244⑷ 검 토 2453. 발기인의 의무와 책임 2454. 발기인조합 245⑴ 의 의 245⑵ 권 한 245⑶ 발기인과의 관계 246⑷ 가입, 탈퇴 246⑸ 의사결정 246⑹ 해 산 246⑺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 2465. 설립중의 회사 247⑴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47⑵ 설립중의 회사의 기능 247⑶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248⑷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248⑸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249⑹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249Ⅳ. 설립의 절차 2521. 실체형성절차와 설립등기 2522. 정 관 253⑴ 정관의 의의 253⑵ 기재사항 255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64⑴ 주식발행사항 264⑵ 발기인의 동의방법과 동의시기 2644. 발기설립에서의 나머지 실체형성절차 265⑴ 발기인의 주식인수 265⑵ 출자의 이행 266⑶ 기관구성절차 267⑷ 설립경과의 조사 2685. 모집설립에서의 나머지 실체형성절차 272⑴ 발기인과 모집주주의 주식인수 272⑵ 출자의 이행 277⑶ 기관구성 283⑷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283⑸ 창립총회 2836. 설립등기 285⑴ 의 의 285⑵ 등기시기 286⑶ 등기사항 286⑷ 변경등기·지점설치의 등기 287⑸ 설립등기의 효력 288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2881. 소의 법적 성질과 준용규정 288⑴ 소의 법적 성질 288⑵ 준용규정 2892. 소송당사자 289⑴ 원 고 289⑵ 피 고 2903. 소 송 물 2904. 소의 원인 2915. 소송절차 292⑴ 제소기간 292⑵ 관할 및 소가 292⑶ 공고·병합심리 292⑷ 하자의 보완과 청구기각 293⑸ 담보제공 293⑹ 청구의 인낙·화해·조정 2936. 판결의 효력 294⑴ 원고승소판결 294⑵ 원고패소판결 2957. 회사설립부존재확인의 소 295Ⅵ.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2961. 서 설 2962. 발기인의 책임 296⑴ 회사성립의 경우 296⑵ 회사불성립의 경우 3023. 이사·감사의 책임 3034. 검사인의 책임 3035. 유사발기인의 책임 304⑴ 유사발기인의 의의 304⑵ 취 지 304⑶ 책임요건 305⑷ 책임범위 305⑸ 법적 성질 305⑹ 책임추궁 3056. 공증인·감정인의 책임 3057. 설립관여자에 대한 소송 306⑴ 소의 법적 성질 306⑵ 책임의 소멸과 면제 306⑶ 대표소송 306⑷ 회사설립무효사유와의 관계 307제2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309Ⅰ. 주식회사의 해산 3091. 해산의 의의 3092.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3093. 해산의 통지·공고 3104. 해산등기 등 3105. 해산의 효과 310⑴ 청산절차의 개시 310⑵ 회사의 계속 3106. 휴면회사 311⑴ 휴면회사의 의의 311⑵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311⑶ 해산간주회사의 계속 312⑷ 휴면회사의 청산간주 312Ⅱ. 주식회사의 청산 3131. 청산의 의의 3132. 청산의 방법 3133. 청산절차 3144. 청산회사의 지위 314⑴ 존재시기 314⑵ 권리능력 314⑶ 구조재편 3155. 청 산 인 316⑴ 의의와 지위 316⑵ 취 임 316⑶ 원수와 임기 317⑷ 결격사유와 종임 3176. 청산인회와 대표청산인 3187. 청산인의 직무 318⑴ 기본적 직무 318⑵ 부수적 직무 320⑶ 준용규정 3218. 청산의 종결 321⑴ 결산보고서의 제출과 청산인책임의 해제 321⑵ 장부의 보존 321⑶ 청산간주 322⑷ 청산종결등기의 공신력 322⑸ 청산중의 파산 322제3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제1절 서 설 325Ⅰ. 주식회사의 3요소 3251. 자 본 금 325⑴ 자본금의 개념 325⑵ 기업회계기준상 자본 326⑶ 자본금의 공시 326⑷ 자본금제도에 관한 입법례 326⑸ 수권자본금제도와 확정자본금제도 328⑹ 자본금에 관한 원칙 3292. 주 식 3303. 주주의 유한책임 331⑴ 의 의 331⑵ 간접유한책임 331⑶ 주주유한책임의 예외 331Ⅱ. 공고 방법 3321. 의 의 3322. 관보·일간신문 3323. 전자적 방법 332⑴ 정관의 규정 332⑵ 공고기간 334⑶ 공고방법 334제2절 주식과 주주 336Ⅰ. 총 설 3361. 주식의 의미 3362. 주식의 본질과 주식가치 3363. 자본금의 구성단위 337⑴ 균일한 비례적 단위 337⑵ 최저자본금제도 337⑶ 자본금과 주식의 관계 338⑷ 지분복수주의 339⑸ 주식의 불가분성 339⑹ 주식의 공유 339⑺ 주식분할 340⑻ 주식병합 344Ⅱ. 주주의 의의와 지위 3511. 주주의 의의 3512. 주주평등원칙 352⑴ 의 의 352⑵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예외 353⑶ 주주평등원칙의 적용 대상 354⑷ 주주우대제도 355⑸ 과다한 비율에 의한 자본금감소 355⑹ 주주평등원칙의 적용 3563. 주주의 권리와 의무 362⑴ 주주의 권리 362⑵ 주주의 의무 3724.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374⑴ 최대주주 374⑵ 주요주주 375⑶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3755. 주주의 지위의 변동 377⑴ 취득과 상실 377⑵ 주주권확인의 소 378⑶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3826. 주주간 계약 383⑴ 주주간 계약의 기능 383⑵ 주주간 계약의 효력 384⑶ 주식양도제한 384⑷ 의결권행사계약 384⑸ 이사의 권한에 대한 주주간 계약 385Ⅲ. 주식의 분류 386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386⑴ 액면주식 386⑵ 무액면주식 3872.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396⑴ 기명주식 396⑵ 무기명주식 3973. 종류주식 397⑴ 총 설 397⑵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403⑶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409⑷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416⑸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430Ⅳ. 주 권 4391. 주권의 의의 4392. 주권의 법적 성질 4393. 단일주권과 병합주권 4404. 주권의 발행 440⑴ 주권의 기재사항 440⑵ 발행절차 441⑶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4425. 주권발행·교부청구의 소 443⑴ 소의 의의와 법적 성질 443⑵ 소송당사자 444⑶ 소의 원인 445⑷ 주권불소지신고주주 446⑸ 소송절차 447⑹ 판결의 효력 447⑺ 주식반환의무의 특정물채무 여부 4476. 주권불소지제도 448⑴ 의 의 448⑵ 효 용 448⑶ 신고절차 448⑷ 회사의 조치 449⑸ 주권의 발행 및 반환철자 4497. 주권의 선의취득 450⑴ 의 의 450⑵ 요 건 451⑶ 효 과 453⑷ 주권미발행 주식의 선의취득 4538.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453⑴ 주권의 상실 453⑵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454⑶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의 관계 455⑷ 주권의 재발행 457Ⅴ. 주식의 양도 4571. 총 설 457⑴ 주주권변동의 원인 457⑵ 주식양도의 의의 457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4583. 주식양도의 제한 458⑴ 권리주양도제한 458⑵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한 460⑶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464⑷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4724. 주식양도의 방법 476⑴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 476⑵ 주권발행 후의 양도방법 482⑶ 주권점유의 추정력 483Ⅵ.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4871. 총 설 487⑴ 자기주식의 지위 487⑵ 자기주식취득의 동기 488⑶ 입 법 례 488⑷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규제의 변화 4932.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497⑴ 자기주식의 취득 497⑵ 자기주식의 처분 5163.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517⑴ 취득방법과 취득한도 517⑵ 취득절차 519⑶ 처분절차 522⑷ 교환·상환사채의 발행 525⑸ 공시의무 525⑹ 취득·처분 금지기간 5274. 주식상호보유규제 528⑴ 총 설 528⑵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금지 529⑶ 비모자회사간 상호주 534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391. 주주명부의 의의 5392. 비치·공시 539⑴ 비 치 539⑵ 주주·회사채권자의 열람등사청구권 5403. 기재사항 540⑴ 보통주식 발행시 540⑵ 전환주식 발행시 5404. 주주명부의 효력 541⑴ 대 항 력 541⑵ 추 정 력 542⑶ 면책적 효력 543⑷ 주권불발행기재의 효력 544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544⑴ 의 의 544⑵ 주주명부의 폐쇄 545⑶ 기 준 일 547⑷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5486. 전자주주명부 549⑴ 전자주주명부의 의의 549⑵ 전자주주명부의 기재사항 549⑶ 전자주주명부의 비치·공시 550⑷ 전자주주명부의 효력 5507. 실질주주명부 550⑴ 의 의 550⑵ 작성절차 551⑶ 작성·비치 551⑷ 실질주주명부의 효력 551⑸ 실질주주증명서 5528. 명의개서 554⑴ 의 의 554⑵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554⑶ 명의개서의 절차 555⑷ 명의개서의 효력 559⑸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561⑹ 명의개서대리인 562⑺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564Ⅷ. 주식의 담보 5651. 주식담보의 의의 565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565⑴ 주식담보자유의 원칙 565⑵ 주식담보의 제한 566⑶ 제한의 예외 566⑷ 질취한 자기주식의 효력 5673. 주식과 질권 567⑴ 질권설정방법 567⑵ 질권의 효력 5704. 주식의 양도담보 573⑴ 종 류 573⑵ 법적 성질 573⑶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574Ⅸ. 주식매수선택권 5751. 서 설 575⑴ 의 의 575⑵ 법적 성질 575⑶ 취 지 575⑷ 도입경위 576⑸ 제3자의 신주인수권과의 비교 576⑹ 스톡그랜트 5762. 부여방식 577⑴ 신주발행방식 577⑵ 자기주식교부방식 578⑶ 주가차액교부방식 5783. 실질적 부여요건 578⑴ 부여주체와 부여대상 578⑵ 부여한도 579⑶ 행사가액 5804. 절차적 부여요건 580⑴ 정관의 규정 580⑵ 주주총회 특별결의 580⑶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체결 581⑷ 이사의 보수 관련 문제 582⑸ 이사의 자기거래 582⑹ 등기 및 공시 583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583⑴ 행사방법 583⑵ 행사기간 583⑶ 의무재직요건 584⑷ 행사가액의 조정 585⑸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587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 587⑴ 부여회사의 의무 587⑵ 주주가 되는 시기 587⑶ 주식매수선택권 추가 부여 5887. 변경등기 5888.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5889. 준용규정 58810.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589⑴ 부여주체 589⑵ 부여대상 589⑶ 부여절차 591⑷ 부여한도 592⑸ 행사기간 및 재임기간 592⑹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593⑺ 자본시장법 관련 문제 594Ⅹ. 주식소각 5951. 주식소각의 개념 5952. 소각의 종류 596⑴ 총 설 596⑵ 자본금감소규정에 의한 소각 597⑶ 자기주식의 소각 5983. 소각의 효과 601⑴ 효력발생시기 601⑵ 소각과 자본금감소 6014. 소각된 주식의 재발행 602ⅩⅠ .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6021. 의 의 6022. 열람·등사청구권의 행사방법 6033. 청구권자와 청구의 대상 604⑴ 열람·등사청구권자 604⑵ 열람·등사청구의 대상 6044.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의 정당성 607⑴ 열람·등사청구의 정당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607⑵ 열람·등사청구의 정당성 판단 기준 6105. 열람·등사의 방법 613⑴ 열람·등사의 범위 613⑵ 열람·등사의 기간과 시간 614⑶ 등사의 방법 615⑷ 사본의 용도에 대한 제한 615⑸ 열람·등사의 횟수 6166.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616⑴ 가처분의 필요성 616⑵ 당사자와 신청기간 617⑶ 가처분재판절차 618⑷ 사본교부청구 619⑸ 가처분이의와 집행정지·취소 619⑹ 간접강제 620ⅩⅡ . 주권·주식 관련 가압류와 가처분 6201. 주권·주식 관련 가압류 620⑴ 주권 가압류 620⑵ 예탁증권 가압류 622⑶ 전자등록주식 가압류 6232. 주권·주식 관련 가처분 623⑴ 주권처분금지 가처분 623⑵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624⑶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625⑷ 예탁증권처분금지 가처분 627⑸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627제3절 신주의 발행 628Ⅰ. 총 설 6281. 신주발행의 의의 628⑴ 통상의 신주발행 628⑵ 특수한 신주발행 6292. 신주발행의 방법 6303. 회사설립시 주식발행과 신주발행의 차이 630Ⅱ. 신주인수권 6311. 의 의 6312. 주주의 신주인수권 631⑴ 의 의 631⑵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구체적 신주인수권 632⑶ 신주배정과 주주평등원칙 633⑷ 자기주식 634⑸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 634⑹ 주주의 신주인수권침해 635⑺ 실 기 주 635⑻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 6373. 제3자의 신주인수권 639⑴ 의 의 639⑵ 법률에 의한 제3자의 신주인수권 639⑶ 정관에 의한 제3자의 신주인수권 6424. 자본시장법상 일반공모증자 651⑴ 의 의 651⑵ 발행가액 652⑶ 배정방식 654⑷ 경영상 목적 654Ⅲ. 신주발행절차 655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655⑴ 결정기관 655⑵ 발행방법 656⑶ 발행가액 관련 문제 6572. 배정기준일공고 663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6644. 신주인수권증서 664⑴ 의 의 664⑵ 발 행 665⑶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의무 6665. 주식인수의 청약 666⑴ 청약의 방식 666⑵ 청약의 하자 667⑶ 청약해태의 효과 6686. 신주의 배정 668⑴ 배정의 원칙 668⑵ 배정의 효과 668⑶ 단 주 6687. 인수가액의 납입 669⑴ 납입의무 669⑵ 전액납입주의 669⑶ 신주인수인의 상계와 회사의 동의 669⑷ 현물출자 674⑸ 납입해태의 효과 678⑹ 실권주의 처리 678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682⑴ 효력발생시기 682⑵ 효력발생범위 682⑶ 부수적 효과 6839. 변경등기 68310. 자본시장법상 주식의 발행·배정에 대한 특례 684⑴ 발행공시 규제 684⑵ 신주배정의 구분 688⑶ 실권주의 처분 690⑷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의무 691⑸ 발행가액 691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6921. 이사의 자본금충실책임 692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692Ⅴ.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 6931. 통모인수인의 의의 6932. 법적 성질 6933. 요 건 693⑴ 이사와의 통모 693⑵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 6934. 효 과 694⑴ 책임면제와 상계 694⑵ 차액의 처리 694⑶ 주주배정과 통모인수인의 책임 694⑷ 통모인수인의 책임범위 695⑸ 이사의 책임과의 관계 695⑹ 소멸시효 696⑺ 이익공여금지와의 관계 6965. 소송절차와 판결 696Ⅵ. 신주발행유지청구권 6961. 의 의 6962. 청구방법 6973. 당 사 자 697⑴ 청 구 인 697⑵ 상 대 방 6984. 청구요건 6985. 절 차 699⑴ 청구시기 699⑵ 청구내용 6996. 효 과 700⑴ 회사가 유지청구에 불응한 경우 700⑵ 회사가 유지청구에 응한 경우 7007.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700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의 의의 700⑵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의 요건과 절차 701⑶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의 효과 707Ⅶ. 신주발행무효의 소 7111. 소의 의의와 법적 성질 7112. 소송당사자 712⑴ 원 고 712⑵ 피 고 7123. 신주발행무효의 원인 712⑴ 신주발행무효원인 해석기준 712⑵ 신주발행무효원인 해당 여부 7134. 소송절차 717⑴ 제소기간 717⑵ 준용규정 717⑶ 결의하자에 관한 소와의 관계 717⑷ 소송승계와 명의개서 718⑸ 개별 주식인수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7195. 판결의 효력 719⑴ 원고승소판결 719⑵ 원고패소판결 7226.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 722⑴ 신주발행부존재의 의의 722⑵ 소의 법적 성질 723⑶ 소송당사자 723⑷ 소의 원인 723⑸ 소송절차 724⑹ 판결의 효력 7247. 신주발행 후의 가처분 725⑴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725⑵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726⑶ 주권상장금지 가처분 727⑷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727제4절 정관의 변경 729Ⅰ. 총 설 7291. 정관변경의 의의 7292. 정관변경의 한계 730⑴ 의 의 730⑵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730⑶ 주금액의 인상 730⑷ 주금액의 인하 730⑸ 영구확정된 기재사항 731Ⅱ. 정관변경의 절차 7311. 주주총회 특별결의 7312. 종류주주총회 7313. 등 기 732Ⅲ.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7321. 효력발생시기 7322. 소 급 효 7323. 정관변경의 기한과 조건 733Ⅳ. 정관변경 관련 소송 7331. 소의 의의와 법적 성질 7332. 소송당사자 735⑴ 원 고 735⑵ 피 고 7353. 소의 원인 736⑴ 정관변경의 절차적 요건 위반 736⑵ 정관변경의 실체적 요건 위반 7364. 소송절차와 판결의 효력 736⑴ 제소기간 736⑵ 판결의 효력 7365. 정관무효확인의 소의 허용 여부 736제5절 자본금의 감소 738Ⅰ. 총 설 7381. 자본금감소의 의의 7382. 자본금감소의 분류 738⑴ 실질상 자본금감소 738⑵ 명목상 자본금감소 739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7401. 액면주식의 자본금감소 7402. 무액면주식의 자본금감소 7413. 완전감자 7424. 자기주식에 의한 자본금감소 743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7431. 주주총회의 자본금감소 결의 743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743⑵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감소의 특칙 7442. 채권자보호절차 745⑴ 공고·최고 745⑵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745⑶ 사채권자의 이의 746⑷ 이의 여부에 따른 절차 746⑸ 채권자보호절차와 등기 7463. 액면주식의 자본금감소 실행절차 747⑴ 발행주식수의 감소 747⑵ 액면금액의 감소 748Ⅳ. 자본금감소의 효력 7481. 효력발생시기 748⑴ 액면주식 발행회사 748⑵ 무액면주식 발행회사 7492. 감자차익과 감자차손 750⑴ 감자차익 750⑵ 감자차손 7503. 주주의 권리 7504. 이해관계자의 권리 751⑴ 질권자의 권리 751⑵ 전환가액·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7515. 수권자본금과의 관계 7516. 단 주 7527. 등 기 7528. 주권의 변경상장 752Ⅴ.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7531. 소의 법적 성질 7532. 소송당사자 753⑴ 원 고 753⑵ 피 고 7533. 소의 원인 753⑴ 절차상, 실체상 무효사유 753⑵ 과다한 감자비율 754⑶ 고가유상감자 756⑷ 주주평등원칙과 차등감자 7584. 소송절차 758⑴ 제소기간 758⑵ 소송절차 759⑶ 하자의 보완과 청구기각 759⑷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와의 관계 760⑸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760⑹ 청구의 인낙·화해·조정 7605. 판결의 효력 760⑴ 원고승소판결 760⑵ 원고패소판결 762제6절 주식회사의 회계 764Ⅰ. 총 설 7641. 의 의 7642. 회계의 원칙 765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765⑵ 적용제외 7663. 외부감사 대상회사 7664. 회계처리기준 767Ⅱ.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 7691. 재무제표 769⑴ 상법상 재무제표 769⑵ 외감법상 재무제표 770⑶ 이사의 재무제표 제출의무 772⑷ 관련 기관 제출 7732. 영업보고서 773⑴ 의의와 기재사항 773⑵ 이사의 영업보고서 제출·보고의무 7743. 감사보고서 774⑴ 상법상 작성·제출 774⑵ 외감법상 작성·보존·제출 7754. 비치·공시 777⑴ 상법상 절차 777⑵ 외감법상 절차 7775. 재무제표 등의 승인 및 그 효과 778⑴ 승 인 778⑵ 효 과 780⑶ 대차대조표의 공고 782⑷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관련 782⑸ 재무제표 미승인 783Ⅲ. 준 비 금 7831. 준비금의 의의 7832. 준비금의 종류와 적립 784⑴ 법정준비금 784⑵ 임의준비금 7853. 법정준비금의 사용 786⑴ 자본금의 결손보전 786⑵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7864. 법정준비금의 감소 792⑴ 의 의 792⑵ 요 건 793⑶ 절 차 793⑷ 준비금감소무효의 소 795⑸ 준비금의 감소액과 배당재원 795Ⅳ. 이익배당 7961. 총 설 796⑴ 의 의 796⑵ 이익배당에 관한 입법례 7972. 정기배당 802⑴ 이익배당의 요건 802⑵ 이익배당의 방법 805⑶ 자본시장법상 공공적 법인의 이익배당 8173. 중간배당 818⑴ 중간배당의 의의 818⑵ 중간배당의 법적 성질 818⑶ 중간배당의 요건 819⑷ 중간배당의 방법 820⑸ 준용규정에 의한 기타 법률관계 8224. 분기배당 823⑴ 근거 규정 823⑵ 분기배당제도의 내용 823⑶ 상법규정의 준용 8255. 이익배당청구권과 배당금지급청구권 826⑴ 이익배당청구권 826⑵ 배당금지급청구의 소 8276. 주식배당 829⑴ 주식배당의 의의 829⑵ 주식배당의 법적 성질 829⑶ 주식배당의 요건 830⑷ 주식배당의 절차 832⑸ 주식배당의 효과 8347. 위법배당의 효과 835⑴ 총 설 835⑵ 위법한 이익배당 836⑶ 위법한 주식배당 841⑷ 이사·감사 등의 책임 842Ⅴ. 검사인 선임청구권 8441. 취 지 8442. 검사인의 선임 8443. 검사인의 업무 845Ⅵ.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8451.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의 취지 8452. 열람·등사청구 대상 회계장부 846⑴ 상업장부인 회계장부와의 관계 846⑵ 사 본 847⑶ 자회사의 회계장부 847⑷ 과거의 회계장부 848⑸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회계서류 848⑹ 열람·등사 대상의 특정 848⑺ 회생절차와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8493.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요건 849⑴ 청구인과 상대방 849⑵ 서면에 의한 청구 850⑶ 이유의 구체적 기재 851⑷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정당성 852⑸ 열람·등사의 기간과 시간 853⑹ 간접강제 8544.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855⑴ 가처분 허용 요건 855⑵ 열람·등사청구권의 내용 856⑶ 간접강제 859Ⅶ. 기타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8591. 정관 등 열람·등사 가처분 859⑴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사채원부 859⑵ 이사회 의사록 8602. 재무제표 등 열람 및 등본·초본교부 가처분 860⑴ 의 의 860⑵ 작성 및 승인 861⑶ 비치의무 861⑷ 열람 및 등본·초본교부 가처분 861Ⅷ. 이익공여금지와 우선변제권 8611. 주주권 행사 관련 이익공여금지 861⑴ 의 의 861⑵ 이익공여의 주체와 상대방 862⑶ 재산상의 이익 863⑷ 주주권 행사와의 관련성 864⑸ 주주의 지위와 채권자의 지위 866⑹ 위반의 효과 8662.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869제7절 사 채 871Ⅰ. 총 설 8711. 사채의 의의 8712. 주식과 사채의 비교 872⑴ 공 통 점 872⑵ 차 이 점 872⑶ 양자의 접근 8733. 사채발행회사 8734. 사채의 종류 874⑴ 일반사채와 특수사채 874⑵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 874⑶ 담보부사채와 무담보사채 874⑷ 영 구 채 8745. 사채계약의 법적 성질 8766. 사채 관련 규정의 개정 8777. 사채의 전자등록 878Ⅱ. 사채의 발행 8781. 사채발행 제한의 폐지 8782. 사채의 발행방법 879⑴ 총액인수 879⑵ 모 집 8793. 사채의 발행절차 881⑴ 사채발행의 결정 881⑵ 사채계약의 성립 8834. 사채발행의 위법·불공정 885Ⅲ. 사채의 유통 8851. 사 채 권 885⑴ 의 의 885⑵ 종 류 885⑶ 발 행 8862. 사채원부 8863. 사채의 양도와 입질 887⑴ 무기명사채 887⑵ 기명사채 888⑶ 등록사채의 양도와 입질 889⑷ 사채의 선의취득 889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8901. 이자지급 890⑴ 이자를 정하는 방법 890⑵ 이 권 891⑶ 소멸시효 8912. 사채의 상환 891⑴ 상환의 의의 891⑵ 사채의 상환방법 892⑶ 상환의 목적물 892⑷ 만기 전 상환 892⑸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청구 893⑹ 소멸시효 893⑺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의 삭제 893Ⅴ. 사채권자의 단체성 8941. 사채관리회사 894⑴ 도입 취지 894⑵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895⑶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896⑷ 사채관리회사의 사임과 해임 898⑸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899⑹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899⑺ 사채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901⑻ 공동사채관리회사 9022. 사채권자집회 902⑴ 의 의 902⑵ 소 집 903⑶ 결 의 904⑷ 결의의 효력 907⑸ 결의의 집행자 908⑹ 보수, 비용 908⑺ 불공정한 변제 등의 취소의 소 909Ⅵ. 특수사채 9101. 특수사채의 범위 9102. 전환사채 910⑴ 의 의 910⑵ 발행절차 911⑶ 전환의 청구 919⑷ 전환가액의 조정 919⑸ 전환의 효력 922⑹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9233. 신주인수권부사채 933⑴ 의 의 933⑵ 전환사채와의 비교 933⑶ 유 형 934⑷ 발 행 935⑸ 신주인수권의 행사 939⑹ 신주인수권의 양도 940⑺ 등 기 940⑻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941⑼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 9414. 이익참가부사채 944⑴ 의 의 944⑵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9445. 교환사채 946⑴ 의 의 946⑵ 교환사채의 발행 947⑶ 교환청구절차 948⑷ 교환의 효력 9486. 상환사채 949⑴ 의 의 949⑵ 발행사항의 결정 949⑶ 상환사채의 예탁 950⑷ 상환사채의 상환 9507. 파생결합사채 950⑴ 의 의 950⑵ 발행주체 951⑶ 발행사항의 결정 951⑷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9518.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952⑴ 의 의 952⑵ 발행기관 952⑶ 기초자산집합 953⑷ 우선변제권과 이중상환청구권 9549. 자본시장법상 사채 규제 954⑴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에 의한 규제 954⑵ 조건부자본증권 957제8절 전자증권제도 962Ⅰ. 총 설 9621. 상법상 전자등록제도 962⑴ 의 의 962⑵ 주식의 전자등록 964⑶ 채권의 전자등록 9662.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제도 9683. 전자문서증권과의 차이 9694.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 9695. 다른 법률과의 관계 971Ⅱ. 제도운영기관 9721. 전자등록기관 972⑴ 허가제 972⑵ 임원과 직원 973⑶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9742. 계좌관리기관 975⑴ 계좌관리기관의 범위 975⑵ 계좌관리기관의 업무 976Ⅲ. 계좌의 개설 9761. 전자증권법상 계좌의 구조 9762. 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 977⑴ 고객계좌부 977⑵ 고객관리계좌부 9783.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9784. 발행인관리계좌 979⑴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주체 979⑵ 전자등록기관의 발행인관리계좌부 작성 979Ⅳ. 전자등록 9801. 전자등록의 의의 9802. 전자등록의 신청 9813. 전자등록의 유형 981⑴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981⑵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986⑶ 질권 설정·말소의 전자등록 988⑷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전자등록 991⑸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991⑹ 합병등에 관한 특례 992(7) 기존 주식등의 전환특례 9934. 전자등록의 효력 995⑴ 권리추정력 995⑵ 양도·질권설정의 효력발생요건 995⑶ 신탁의 대항요건 997⑷ 선의취득 9975.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증서의 효력 998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9991.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9992. 소유자명세 999⑴ 소유자명세의 의의 999⑵ 소유자명세 작성사유 1000⑶ 소유자명세 작성절차 10013. 소유자증명서 1003⑴ 의 의 1003⑵ 소유자의 발행신청 1003⑶ 작성방법 1003⑷ 발행사실통지 1004⑸ 처분제한 1004⑹ 발행의 효과 10054. 소유내용통지 1005⑴ 의 의 1005⑵ 통지신청과 통지방법 1006⑶ 처분제한 1007⑷ 통지의 효과 10075. 권리 내용의 열람 10076. 전자등록부와 주주명부의 관계 1007⑴ 주주명부상 명의자 1007⑵ 명의개서 1008⑶ 소수주주권 행사자 1009⑷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1010Ⅵ.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10101. 초과분 해소의무 1010⑴ 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의무 1010⑵ 전자등록기관의 초과분 해소의무 1010⑶ 초과분 해소의무 불이행 1011⑷ 지급의무 1011⑸ 구 상 권 10122. 초과분에 대한 권리행사제한 1012⑴ 초과분 해소의무 미이행과 권리행사제한 1012⑵ 손해배상과 구상권 10143.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10144.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10145. 보고의무 등 1015⑴ 계좌관리기관의 보고·자료제출·장부열람허용 의무 1015⑵ 전자등록기관의 보고의무 10156.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10157.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10168. 긴급사태 시의 처분 10169. 준용규정 1016Ⅶ.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10171. 단기사채등의 의의 10172.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10173. 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10184.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10185. 자본시장법상 특례 1018⑴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대상 1018⑵ 단기사채의 장외거래 1019Ⅷ. 기 타 10191. 발행 내용의 공개 10192. 전자등록증명서 1020⑴ 의 의 1020⑵ 전자등록증명서의 발행 1020⑶ 처분제한등록 10203. 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특례 10204. 주식병합에 관한 특례 10215. 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10216. 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10227. 민사집행 1022⑴ 민사집행규칙 1022⑵ 압류명령 1022⑶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1023⑷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1023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보전처분 10238. 권한의 위탁 1024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2410.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102411.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1024판례색인 1027국문색인 1042외국어색인 1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