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1부』 책소개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1부』에서는

제2조(정의)와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및 제7조(농지 소유 상한) 그리고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와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및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에 이르기까지 연상암기가 필요한 48개의 내용을 사자성어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중 위탁경영과 관련한 2023년 기출문제를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한 “위기일발(危機一髮) ★-2023, 2016”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일발(危機一髮) ★-2023, 2016


■ 연상암기


“위탁경영에서 위”와 “일부에서 일”의 글자를 차용한

“위기일발”은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이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농지법시행령」 제8조제1항)

가.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기출문제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이다(×)(★-2023).

◎ 전부 → 일부


▲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2016).

◎ 참고로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경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23 기출문제).

목 차
가담항설(街談巷說)
가위질
가전제품 ★-2022, 2015, 2006
가천대학 ★-2017, 2009
고비산맥 ★-2017
교가공연 ★-2022, 2005
국방의무 ★-2021, 2008
꿀벌몸통 동그라미 ★-2017
농구선수 ★-2016, 2009
농자천하 ★-2016, 2009
농주사장(農酒社長) ★-2008
대도무문(大道無門) ★-2009
만상객주(灣商客主) ★-2010, 2008, 2006
무공훈장 ★-2021, 2015
무담보대출 ★-2005
무매너
무병장수 ★-2021, 2015, 2008, 2005
무상수리 ★-2015, 2008, 2005
무상정비
무진장(無盡藏)
무협소설 ★-2015
백이숙제(伯夷叔齊) ★-2017, 2016, 2009
부지불식(不知不識)
분유육아
사단칠정(四端七情)
삼위일체(三位一體) ★-2019, 2018, 2014
소백산맥 ★-2016
수매가격(收買價格) ★-2022, 2006
심사숙고(深思熟考)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
어가정비(御駕整備)
어마무시
열중쉬어
영상대감 ★-2012
오토바이 ★-2008
위기일발(危機一髮) ★-2023, 2016
위병소(衛兵所) ★-2023, 2018
위선자 ★-2023, 2019, 2018
위임장
위장취업
위증교사(僞證敎唆) ★-2023
이실직고(以實直告) ★-2019, 2016
제초제
조목조목 ★-2019
주야장천(晝夜長川) ★-2022, 2021, 2015, 2005
청산유수(靑山流水) ★-2023, 2018, 2014
판박이 ★-2017, 2009
팔만대장경 ★-2022, 2010, 2008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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