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가는 전세 사기.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세 사기에 사람들이 불안함을 토로하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언뜻 속수무책인 듯 보이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현장에서 다년간 쌓은 경험과 법률 지식을 잘 엮어 확실한 해결 방안을 알려준다. 피해자의 멘탈을 관리하는 법부터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해결책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소개한다. 이 책은 단순한 백과사전식 정보 나열을 지양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안내하는 실전 가이드다.

1장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 전세 사기에 대한 대처법

1 멘탈 관리
2 증거 수집과 변호사 상담
3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한 조치(1) - 보험금 청구
가. 전세 사기와 관련한 보험들
나. 보험 가입 및 유지사실의 확인
다. 보험사고 해당 여부 확인
라. 보험금 지급 절차 및 필요서류 확인
마. 보험금 지급 거절 시 대처 방법
4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한 조치(2) - 민사소송
가.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
나. 보험금 청구소송
다. 보증금 반환소송
? 표현대리 법리
라. 임차권 확인소송
마. 손해배상소송
1)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과실상계, 소멸시효
2) 공인중개사와 보증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
?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보증보험 등에서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5 사기꾼 처벌을 위한 조치 : 형사고소와 배상명령 신청
가. 형사고소의 진행 방법
나. 형사 배상명령 신청
1) 배상명령이란?
2)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3) 배상명령 신청의 방법
? 검사의 통지
? 배상신청
? 법원의 통지
?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4) 배상명령의 선고와 효과
? 배상명령의 선고
? 배상명령의 효력
6 전셋집 유지를 위한 조치
가. 임대인에 의한 명도소송에 대한 대응하기
나. 경매에 참여해서 직접 매수하기

2장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1 갭투자와 깡통전세가 만드는 위험의 콜라보
? 임대인의 다섯 가지 대응 방식
2 임차인의 대응 전략
가. 보증금 반환청구권 만들기
1)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한 통지 방법
2) 내용증명 우편과 공시송달
? 내용증명 우편이란?
? 인터넷 우체국의 활용
3) 의사표시 공시송달
?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의 열람
?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진행
?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나. 보증금 반환 최고 내용증명
다. 경매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것 - 전세권과 전세의 차이
?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방식 선택 문제
라. 임차권등기명령
마. 집행권원의 획득
바. 경매신청
사. 합의와 경매 취하
아. 배당
자. 배당으로 전부 변제받지 못한 경우의 문제점
차. 직접 경락받기와 주의할 점
카. 재산명시절차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3장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수단과 이용법

1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가. 법의 제정
나.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요건
다. 접수처, 접수 방법, 소요 시간
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2 안심전세 포털과 안심전세 APP
3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나. 신청 요건
1) 신청권자와 상대방
2) ‘① 임대차가 끝난 후’의 의미
? 주의해야 할 사항
3) ‘②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의 의미
4) 등기된 임차주택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 (임차주택의 범위)
? 원칙 : 미등기 주택은 임차권등기명령 불가
? 예외
5) 주택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6)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다. 신청 절차
1) 신청의 상대방
2) 접수할 곳
3) 첨부서류(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4) 비용 부담
라. 법원의 재판
1) 재판의 형식
2) 효력 발생 시기
3)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선이행 의무
4) 판결에 대한 불복
5) 등기부등본에 반영
마. 임차권 등기의 효과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배제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나. 보증보험 취급기관
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라. 보험 가입 조건
마. 보험금의 청구와 거절
1)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2)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묵시적 갱신
3) 보험금 청구 절차
4) 보험금 지급의 거절
5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증보험 제도
가. 민간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나. 민간임대주택이란
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라.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1)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2) 공공지원임대주택과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마.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보증보험의 가입
1) 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및 설명의무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3) 예외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4) 보증보험금의 청구
6 현재까지의 후속 대책
가.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2023. 6. 1.)
나.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소송대리 등 추진(2023. 10. 5.)
다. 사망임대인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2023. 10. 16.)
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2024. 1. 10.)
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2024. 1. 30.)
사. 전세 사기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2024. 1. 31.)
아.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 공급 장기임대주택 도입 발표”(202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