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2부』 책소개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2부』에서는

1.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및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2.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3.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4.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와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및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그리고 제25조(묵시의 갱신)
5.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와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및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그리고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6.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에 이르기까지 연상암기가 필요한 43개의 내용을 사자성어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중 대리경작과 관련한 내용을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한 “대경실색(大驚失色) ★-2021, 2017, 2012, 2010”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경실색(大驚失色) ★-2021, 2017, 2012, 2010


■ 연상암기


“대리경작에서 대경”과 “100분의 10에서 10(십 → 실로 변형)” 및 “3년에서 3(삼 → 색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대경실색”은


1.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농지법」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④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농지법시행령」 제21조).

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3.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 기출문제


▲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2021).

◎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2021).


▲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2017, 2012).

◎

목 차
007 제임스본드
경적필패(輕敵必敗)
고비마다 ★-2020, 2013
구직신청 ★-2021
대경실색(大驚失色) ★-2021, 2017, 2012, 2010
대패질
동병상련(同病相憐) ★-2018
명불허전(名不虛傳)
무등호인(無等好人) ★-2020, 2016, 2013
묵상기도
산불조심 ★-2018, 2012
삼류소설(三流小說)
상임고문(常任顧問) ★-2016, 2013
소임완수 ★-2021
승장계륵(勝將鷄肋) ★-2011
승장시심(勝將詩心) ★-2007
연중무휴(年中無休) ★-2021, 2010
오매불망(寤寐不忘) ★-2014
외세배격(外勢排擊) ★-2017
이목구비(耳目口鼻) ★-2014
이열치열(以熱治熱)
일도양단(一刀兩斷)
일벌백계(一罰百戒)
일부일처(一夫一妻) ★-2014
임대사장 ★-2020, 2013, 2010
임산부 ★-2023
임시구장 ★-2020, 2016
전신마취
전위부대 ★-2018
조반석죽(朝飯夕粥) ★-2013, 2012
지공거사 ★-2023, 2020
천생연분(天生緣分)
초상집 ★-2014
타산지석(他山之石) 무임승차
타산지석(他山之石) 보부상들
타산지석(他山之石) 임기응변(臨機應變)
타산지석(他山之石) 전신마취
타산지석(他山之石) 허장성세(虛張聲勢)
타산지석(他山之石) 흥자농간
허장성세(虛張聲勢) ★-2005
협궤열차
흥자농간 견공지변(犬公之便)
흥자농간 특제녹즙 ★-2020, 2011, 2007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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