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868호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MBC ‘대파 보도’ 심의 등으로 비판을 받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22대 총선 선방위는 선거 30일 뒤인 5월10일까지 운영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 보도와 통신 내용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상설 기관입니다. 명목상 민간 독립기구이지만, 방심위원 임명과 해촉 권한이 있는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관련 방송 보도가 집중되는 기간에 일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제22대 총선 선방위에는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4월24일 기준 22대 총선 선방위가 의결한 법정 제재는 모두 26건입니다. 아직 22대 총선 선방위 종료까지 보름가량 남았지만,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08년 현 방심위가 신설된 이후, 2012년 제18대 대선 선방위가 지금껏 가장 많은 법정 제재 17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2016년 제20대 총선 선방위가 14건입니다. 나머지 선방위가 내린 법정 제재는 5건 내외에 그쳤습니다. 2012년 제19대 총선 선방위는 법정 제재를 1건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제868호에서 이은기 기자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선방위가 다룬 안건 1126건과 역대 선방위원 235명 명단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시사IN〉 868호

03 편집국장의 편지

[REVIEW IN]
04 독자와의 대화·퀴즈
06 말말말
07 기자들의 시선

[COVER STORY IN]
08 안건 전수 분석해보니 ‘역대급’ 선방위는?

[ISSUE IN]
12 17년 멈춘 연금개혁 한 걸음 나아가려면
18 유명한 법조인이 정치도 잘할까?
22 PF 위기는 계속된다, ‘그날’이 올 때까지
24 민생지원금 둘러싼 네 가지 쟁점
28 인텔이 꺼내는 카드, 삼성전자에 위협 될까
30 재심이 시작됐다, 피고인석이 빈 채로
34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미국과 일본의 속내
38 미디어 리터러시/그가 남긴 질문 “나는 민주시민인가 고객인가”
39 세상에 이런 법이/불기소처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40 황사에 눈살 찌푸릴 때 몽골에는 재앙이 닥쳤다
42 열사 호칭 어색하지만 잊히지 않으려면
44 ‘비비’를 사랑하는 바이든이 치를 대가
46 외신 한 컷/시신 수습 자루를 내거는 마음
48 재일조선인 시인은 왜 4·3의 ‘승화’를 반대하나
50 조형근의 ‘역사의 뒤 페이지’/재난의 공동체, 무정과 동정을 넘어
54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쥰:PART 2

[CULTURE & LIFE IN]
56 스파이와 영화감독, 하는 일은 비슷하다
60 새를 찾아보세요, 당신의 아파트에서
64 K콘텐츠의 순간들/걸그룹의 가창력 논란, 가수의 조건을 묻다
66 김이경의 여여한 독서/소멸해가는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
68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70 배순탁의 音란서생/좋은 곡은 알려진다? 돈 들여야 알려지지
71 기자의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2 사람IN/‘흰 구름’ 고장의 200번째 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