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충남교육청에서도 폐지안 재의 요구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권 향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회의 과반을 차지한 특정 정당의 기조에 의해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 교육권은 절대로 대립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상승’해야 하는 개념에 가깝다.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교사 중 그 누구도 ‘학생 인권을 보장하지 말라’거나 ‘학생인권조례를 파기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에게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교육인 중 ‘학생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원하는 이는 없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누가 그런 것을 원하겠는가?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 모두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가치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한쪽이 낮아지면 한쪽이 상승하는 제로섬 관계가 결코 아니다.

제로섬이 아니다